경찰의 권한

소개글

"경찰의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권한의 개념
1. 의의
2. 권한행사의 효과
3. 권한의 한계

II. 권한의 위임 및 대리
1. 권한의 위임
2. 권한의 대리

Ⅲ. 법적근거
1. 위임의 법적 근거
2. 대리의 법적 근거

IV. 효 과
1. 위임의 효과
2. 대리의 효과

V. 한계 및 복대리
1. 위임의 한계
2. 복대리

Ⅵ. 종료 및 소멸
1. 위임의 종료
2. 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권한의 개념
1. 의의
권한이란 권리의 주체 모두가 가질수 있으며, 자연인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로써 경찰관청의 권한은 직무범위를 뜻한다. 권한의 범위는 헌법,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명령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정해진 경찰관청의 직무범위는 경찰관청의 권한의 사항적 한계를 이루고, 경찰관청은 스스로 그의 직무범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경찰관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2. 권한행사의 효과
경찰관청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조직규범) 따라서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경찰관청의 구성원의 변경이나 행정관청의 폐지·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관청이 권한의 한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최소 할 수 있는 경찰행정행위로 구분된다.
3. 권한의 한계
⋅사항적 한계 : 경찰관청에 관한 일정한 사무만을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다.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특별한 규정 없이 대행할 수는 없다.(사물관할)
⋅지역적 한계 : 경찰관청의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중앙관청과 일정한 관할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지방관청이 있다.(토지관할)
⋅대인적 한계 : 경찰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한정된다.(인적관할)
⋅형식적 한계 : 경찰관청의 권한행사가 형식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적 한계 : 권한행사가 일정한 시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II. 권한의 위임 및 대리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서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