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구조와 기능

소개

국정 감사의 구조 와 기능에 대한 짧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국정감사의 구조
2.국정감사의 절차
3.국정감사의 기능

본문내용

1.국정감사의 구조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
국정감사 :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시행.
국정조사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
2.국정감사의 절차
국정감사 준비 단계
① 국정감사의 시기결정
②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각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③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의 확정(각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안하여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
④ 국정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국정감사 출장준비
⑤ 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 등
국정감사 실시 단계
①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② 증인 등의 선서
③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④ 보고 및 질의·답변 또는 신문·증언




2) 역기능
① 정부 업무수행의 마비(과도한 자료요구)
국정감사는 피 감사기관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게 되고 이는 결국 피 감사기관인 각종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감사가 있는 당일에 피 감사기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불편은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감수해야 할 최소한도의 불편이라고 설명할 수 도 있으나, 피 감사기관의 행정서비스 마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 때문에 국정감사 실시전부터 그 자료준비에 피감사기관 소속직원들이 매달려 다른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데 있다. 불과 1∼2주일 동안의 기간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백, 수천건의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의원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리민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행정기관과 기업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폭로 한다든가 폭로 할 것을 위협하거나 자료요구권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친지의 부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