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하여

소개

과실범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각종 문제집을 보고 정리한 내용이며 분량은 5장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과실의 종류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1) 인식 없는 과실
(2) 인식 있는 과실
(3) 구별실익
2. 보통과실과 업무상 과실
(1) 보통과실
(2) 업무상 과실
(3) 구별실익
3. 경과실과 중과실
(1) 경과실
(2) 중과실
(3) 구별실익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구성요건요소설
3. 이중적 지위설
4. 다수설

Ⅳ. 과실범의 성립요건
1. 과실범의 구성요건
(1) 범죄사실의 불인식(과실범의 심리적 요소)
(2)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실범의 규범적 요소)
1) 의의
2) 내용
3) 판단기준
4) 제한원리
(3) 결과의 발생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Ⅴ.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 서설
2. 허용된 위험의 이론
(1) 의의
(2) 법적성격
(3) 적용범위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2) 적용범위의 확대
(4)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Ⅵ.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동정범
3.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4. 과실범에 의한 교사·방조
5.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본문내용

Ⅰ. 서설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가 과실범이다. 과실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더라도 인용이 없다는 점에서 고의와 구별된다.
과실은 주의의무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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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범처벌규정은 일반과실범(실화죄-제170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 2 제1항, 과실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3조의 2 제1항, 과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제173조의 2 제1항, 과실일수죄-제181조,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1항, 과실치상죄-제266조, 과실치사죄-제267조), 업무상 과실범(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멸죄-제173조의 2 제2항, 업무상 과실가스·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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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모든 주관적 요소를 책임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과실도 고의와 함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과실범의 구성요건결과의 발생과 인과관계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고의범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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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실범의 성립요건


1. 과실범의 구성요건
과실범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따라서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범죄사실의 불인식,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결과발생 및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1) 범죄사실의 불인식(과실범의 심리적 요소)
과실범은 고의가 없는 경우, 즉 범죄사실의 인식·인용이 없는 경우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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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과실범도 고의범과 같이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책임은 과실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며 책임성립도 고의범처럼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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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 서설
현대산업사회에서 사회의 정체를 방지하고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면 객관적 주의의무(결과예견의무+결과회피의무) 위반을 어느 경우에나 과실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과실범의 주의의무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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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과실범은 처음부터 범죄실현의사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논리적으로 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통설), 처벌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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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