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

소개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분량은 3장이며, 각종 문제집을 보고 정리했기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과는 다르게 정확하고 요점이 정리가 잘되어 있으며 서론본론결론식으로 행정법에서 기초가 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설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심리의 종류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2) 재량문제의 심리
3)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의 심리

Ⅲ. 취소소송의 심리의 절차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2. 행정소송의 심리상 특칙
1) 직권탐지주의의 가미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3) 입증책임분배의 원칙
4) 입증책임의 구체적 사례
① 처분근거의 존재
② 허가요건, 과세요건의 존부
③ 무효취소사유의 존부

본문내용

Ⅰ. 개설

일단,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추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는 주관적 행정소송이면서 나아가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이다.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은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 하고, 그 처분이 위법 하고, 소송의 이익이 있고, 소송제기자가 제기할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 형식을 갖춘 소장에 의할 것, 출소기간 내에 할 것, 필요한 전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경유할 것, 관할법원에 제기할 것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심리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그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종결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초가 되는 절차이다.
※취소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의 심리절차가 준용되어 변론주의가 기본이 되지만,
행정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권탐지주의가 보충되고 있다.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심리의 종류
취소심리에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가 있다.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소의 제기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소의 제기요건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존재해야 하며, 또한 미비 된 경우 이 때 까지 충족하면 된다.
2)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소의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취소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가 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직권심리주의의 보충).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예외를 둔 것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청구 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변론주의 보충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