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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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5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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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의 권한행사와 그 한계

2. 경찰권 행사의 재량

3. 경찰재량의 본질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보충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편의주의원칙

본문내용

1. 경찰의 권한행사와 그 한계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임무로 하는 바,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적이고 부담적인 행정행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명령·강제작용에 있어서 그 근거 또는 한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경찰의 권한이 잘못 사용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행사는 다른 어떤 행정작용 분야에 있어서보다 법치행정 원리의 요구가 강하며, 그 결과 개별적인 경찰상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위험벙지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경찰상의 조치는 당연히 경찰의 직무에 속하여야 함은 물론, 그 조치 권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된다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경찰권의 한계를 근거지우기 위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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