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견해

목차

1.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1)식수 및 수질오염의 문제점

2) 삶의 터전 매몰

3) 민생 예산 대폭 삭감 문제점

4) 문화재 손실 문제점

5) 대운하의 연관성 및 문제점

6) 준설토 매립 문제점

7) 홍수방어 대책 및 문제점

8) 사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 및 요지

9)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4대강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14조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기대치효과가 있는 반면 사업에 투자하는 이상의 가치보다 더한 한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져있다. 강은 인간 문명의 발상지였으며 한국에서는 전쟁이후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일구어낸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낳게 되었다. 이는 발전을 우선시 한 과거의 결과로 볼 때 주변 주요 강들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이르렀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된 재해의 대상으로도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부터는 4대강 살리기의 계획안인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 및 분석 하고 저자의 견해를 말하려 한다.

(1)식수 및 수질오염의 문제
우선 앞서 마스터 플랜의 계획안을 보도록 하자.
12년에 수영과 낚시를 할 수 있는 좋은 물 2급수로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봐를 찾지 못하였고 급하게 지정된 마스터 플랜과 공사 현장의 모습들로 봐선 수질 개선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물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좋지 못한 물로서는 급하게 흐르는 물에는 불순물이 섞이게 되고, 고여있는 물이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물이 되는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물을 가두고 방류하는 4대강 보의 설치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본문 마지막장 참고자료 및 문헌 참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