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및 중앙정부간 관계

소개

국정관리대학원 수업 중에 지방행정에 대한 박사과정 발제문입니다.
관련 이론과 내용 등이 자세히 논의하였으며, 특히 외국 논문을 번역 및 분석한 결과도 담겨 있는 수준 높은 자료입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관계 등도 분석해보았습니다.(총 77장)

목차

Ⅰ 지방자치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한국의 행정계층 및 자치계층

Ⅱ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1. 개관
2. 기능배분 관점에서의 정부간 관계
3. 재정적 관점에서의 정부간 관계
4. 감독 ․ 통제 관점에서의 정부간 관계
5. 갈등 및 분쟁조정 관점에서의 정부간 관계
6. 제주특별자치도

Ⅲ 지방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행정역량 및 재정자립도
1. 지방정부 역량의 개념과 구조
2. 지방행정역량의 개념화와 연구의 준거틀
3. 선행연구의 검토
4. 재정자립도
5.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실태 및 문제점
6.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재정관계
7. 결론

Ⅳ 한국지방행정
1. 한국지방행정
2. 중앙-지방 간 관계의 진단
3. 지방 자치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
4.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성분의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수 있다. 학자들은 이 두가지 성분별 각각의 무게를 달리하여 지방자치를 정의하고 있다.
최창호(2006: 43-44)는 지방자치의 개념요소를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공동문제, 자주재정, 자기부담, 자기처리, 공동협력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에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공동문제는 지방성분을, 자주재정, 자기부담및 공동협력은 자치성분을 구성한다.
정세욱(2000: 3)도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지역과 주민, 지방적 사무, 자치권, 지방정치및 행정에의 주민참여, 자주재원을 지방자치 요소로 들고있는데, 이 가운데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단체, 일정한 지역과 주민, 지방적 사무는 지방성분으로, 자치권, 주민참여, 자주재원은 자치성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조창현(2000: 7)은 지방자치의 개념구성요소로 주민에 의한 정치와 행정, 지역단체, 지방적 성격의 사무, 지방의 자주독립성, 법률적 제도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역단체와 지방적 성격의 사무는 지방성분으로, 주민에 의한 정치와 행정, 지방의 자주독립성, 법률적 제도는 자치성분으로 분류될수 있다.
소진광(2005)은 지방자치의 역사적 관점에서 자치사무를 지방성분으로 보고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의 고유한 사무는 발견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지방적 사무 처리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지방이양업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상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지방자치란 국토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이종수 외, 2008, 새행정학: 557).
.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국토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을 미칠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의 문제에 한정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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