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갈등사례

목차

1. 자치지역분쟁
2. 광역수도권자원갈등

본문내용

Ⅰ.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구역에 대해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시․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시․군․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명칭 또는 구역변경 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950년 1월 1일 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수많은 단행법령이 제정되어 왔다.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단체 간 분쟁조정에 대해 자발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140조에서 중앙정부 혹은 시․도지사에 의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14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단체장 상호간 다툼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 혹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의 특성과 분쟁의 발생배경별로 구역개편법령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1)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고유의 법인격을 소유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에는 관할구역변경이 행정적 필요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는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으로 변화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에 있어 관할구역개편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를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관할구역분쟁은 더욱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적절한 분쟁해결절차가 미비하며 많은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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