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안 문제점

소개

2010년 예산안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은 글입니다

목차

Ⅰ.10년 재정모습
Ⅱ.10년 재정운용방향
Ⅲ.재정운용 중점
Ⅳ.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예산+기금]
Ⅴ. 10년 임대형민자사업[BTL]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균형재정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절약하고, 국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여 균형재정 달성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서민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한다. 또 예산 사용에 있어 각 계층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크게 8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주요내용 안내문에서 2010년 예산․기금안에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정부의 2010년 예산 목표를 알리고 있다. 크게 내년 재정모습, 재정운용방안, 재정운용의 중점, 분야별 재원배분의 내용, 내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 재정 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목차를 분류하고 있다.

Ⅰ.10년 재정모습
정부는 내년 경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세계금융기구인 IMF가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올해 1.4%보다 높은 수치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국가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르면 올 3분기 우리나라는 전년 동기 대비 GDP가 0.4%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치인 -3.3보다도 2.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그런데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년 동기 성장률이 증가하였다니 내년 경제여건을 기대해봄직하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적인 입장만을 취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얼마 전 두바이쇼크로 인해 각국의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 것과 같이 세계 금융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이와 맞는 예산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세입전망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다소 감소한 28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국세등 예산 수입과 기금 수입은 올해 경제성장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 성장만 했지 실질적으로 국민입장에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미미하다. 활력 있는 경제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기획재정부
· 韓, 올해 3분기 OECD 중 플러스 성장세 `유일`/Newsis
· 환율, 두바이발 쇼크 진성세…하락 출발 /서울 파이낸스
· [기획]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회서 진통 예고/아시아 투데이
· 가난한 대학생 놀리는 근로 장학금 /한겨레21 제7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