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소개

복수노조정의
복수노조해외사례
개괄적 설명

목차

복수노조
1. 복수노조란?
2. 복수노조 금지가 13년 동안이니 지속된 이유
3. 복수노조 해외사례들
4. 복수노조 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
5. 향후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1.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 전임자 수의 제한
3.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전망과 해결책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내부 갈등으로 조직이 혼란에 빠진 일은 비일비재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와 주유는 각자 상대 내부에 첩자를 보내 교란시켰는가 하면, 고구려 패망도 내부 지배세력간의 권력 다툼이 원인이었다. 이렇듯 모두 끝이 안 좋았다. 200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내 노사관계 지수는 각각 55위(57개국 중)와 131위(133개국 중)로 사실상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즉 노사관계문제 등 사회 갈등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안을 두고 야당과 노총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속되는 여당과 보수언론의 이념공세로 노조 자체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이 허용되면 자칫 노동계 내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민주 사회에서 여러 노조가 등장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수노조 도입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현 단일 노조 안에서도 다양한 정파가 충분히 각자의 의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역시 강경파 후보와 온건파 후보가 대결을 펼쳤다. 다양성의 가치가 선거라
는 민주적 제도 안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파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정파와 다양한 노조의 입장을 어떻게 조합시키고 시스템화 시키느냐가 필요하다. 그게 정치다. 이념과 투쟁의 뿌리 속에서 세워진 한국 노조로선 아직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뿐인 양대 노총 구조에서도 서로의 이권을 쫒아 등을 돌리는 현 노동계 상황에서 복수노조의 등장은 내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제도 폐지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도 많은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무리 논란이 많더라도 노조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복수노조

1. 복수노조란?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 여러 개의 노조 존립을 허용기존노조와 이해를 달리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수 노조 취지는 독점적 권력을 지닌 노조를 견재하고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