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조정방식과 역사적 전개과정 , 관료제

소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조정방식과 역사적 전개과정 , 관료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조정방식과 역사적 전개과정
1. 자발적 교환에 의한 조정과 실패 - 시장실패
2. 관료적 권위에 의한 조정과 실패 - 정부실패
3. 민주적 권위에 의한 조정과 실패 - 시민실패

Ⅲ. 관료권의 특징
1. 일반적인 관료권의 특징
2. 한국의 관료권의 특징

Ⅳ. 관료권의 통제방안
1. 외부적 통제
2. 내부적 통제
3. 우리의 판단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기화로 전 유럽은 자유주의의 물결에 급속도로 빠져들게 되었다. 오랜 세월 절대군주의 착취와 복종의 요구 아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몽과 의식의 성장을 통해 더 이상 개인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힌 채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한 다른 개인의 삶으로의 어떠한 개입도 용납되지 않았으며,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소통으로 인해 살아가는 , 개인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풍요로운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여겨졌고, 앞으로도 그 꿈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개인들의 제한 없는 자유의사와 행동은 무질서한 사회의 탄생을 야기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자유의 추구가 그들이 갈망하는 자유의 확대에 제한을 지어버리는 덫이 되고야 말았다. 개인주의의 극단은 결국 걷잡을 수없는 문제들을 방어해주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구성물을 필요로 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근대국가의 체제하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다른 문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인식하에 과거로의 회귀의 움직임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끊임없는 문제해결요청에 의해 오히려 더욱 큰 국가의 힘의 필요를 가져오게 하였다. 하지만 빛이 더 강렬해지면 그림자 또한 더욱 짙어지기 마련이어서, 어떤 개인보다도 더 많은 자원과 힘을 소유한 국가의 지위와 권한의 상승은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국가에 의한 사회문제해결은 한계가 있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인식까지 오게 한 장본인인 관료제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 사회전체에 문제를 양산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필요악적인 주체이기도 하다면, 그들을 견제하고 제어하여 최대한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 조는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참고자료

· 1. Eva Etzioni-Halevy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대영문화사, 1990
· 2. 유민봉 『한국행정학』, 서울: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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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광호, 『관료제도론』, 서울:대영문화사, 1995
· 5. Andrew Heywood, 『정치학』, 서울:성균관대학교, 2003
· 6. 최신융 외 3명, 『행정기획론 제 3판』, 서울:박영사, 2005
· 7. 박동서, 『한국의 관료권과 통제』, 서울:사회과학원, 1991
· 8.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후마니타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