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고찰

소개

최근에 천암한사건으로 인해 어수선한 시대에 이명박정부에서 의료보험민영화관련 법을 제정하려는 시점에서 그문제점에 대해 고찰한 레포트로서
사회복지교수님께 A+받은 최신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건강보험의 한계와 문제점

2. 민영의료보험 도입 관련 현 정부의 정책 방향

2.1 개요

2.2 정책 방향

3. 민영의료보험의 장점 및 단점 논의

3.1 민영 의료 보험 도입에 따른 장점, 단점

3.2 논의

4. 민영 의료보험 도입 및 운영의 해외 사례

4.1 개요

4.2 민간 의료보험 운영 실태 분석

4.3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각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 국민 여론의 동향 등의 영향을 거쳐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의료 및 건강보험 역시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사실, 의료 보장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화가 이르기 전까지는 국가 복지의 개념이 거의 전무하다 시피 했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기술의 발달 또한 미비 했었다. 그러다, 산업혁명의 발달과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에 급속도로 부의 이동이 발생하였고, 잉여가치의 발생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치 못했던 근로자들은 더 궁핍한 현실로 내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이러한 양극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회 민주주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다양한 의료 보장제도였다. 현재 국가에서 공급과 재정을 모두 전적으로 책임지는 영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노인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에게 자유 기업형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생성된 단일 보험자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방식이며 이와 비슷한 국가로는 대만이 있다. 이런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체계는 나름의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다수가 겪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보건질 향상에 따른 인구 노령화에 맞추어 의료 서비스 수요의 기본방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아프면 병원을 찾았던 기존의 소극적 이용방식에서 미리 병을 찾아 진단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앞으로의 건강 상황까지 검진을 받는 적극적인 의료 이용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과정은 모두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또한 국가운영 중심의 고질적 문제인 관리의 저효율성, 그리고 그런 과도한 지출에 따른 재정 악화로 보장성의 악화 후에 수가 결정의 합리성 논란 까지, 많은 부분에서 마찰음이 생기고 있는 설정이다. 특히, 국내의 정치적 현실은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서비스산업육성과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포함” 그리고추후 발간된 인수위 백서에 의료법인 설립운영상의 제한 완화와 보완적 관계로서의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개정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개정필요성이 언급된 설정이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 공급과 당연지정제도의 개정필요성이 언급된 설정이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 공급과 재정 정부를 민영화 하려는게 아니냐는 여론의 거센 반발로 많은 부분에서 마찰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민의 최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정부 측의 입장과 사회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고루 살펴보고 민영건강보험 확충논의에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들과 공공건강보험의 기존의 역할 및 이론적인 모델을 살피면서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해 두 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 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2005.
· 건강보험의 개혁과제’, 2008
· 복지동향, 2008. 09
·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2
· 이만우,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분석, 2009
·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3
· 이진석,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 유승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영건강보험제도 간의 발전방안, 2006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2008
· 통계청, 사회통계‘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