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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고찰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고찰과 목 :교 수 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Ⅰ. 서론Ⅱ. 본론1. 현 건강보험의 한계와 문제점2. 민영의료보험 도입 관련 현 정부의 정책 방향2.1 개요2.2 정책 방향3. 민영의료보험의 장점 및 단점 논의3.1 민영 의료 보험 도입에 따른 장점, 단점3.2 논의4. 민영 의료보험 도입 및 운영의 해외 사례4.1 개요4.2 민간 의료보험 운영 실태 분석4.3 논의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각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 국민 여론의 동향 등의 영향을 거쳐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의료 및 건강보험 역시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사실, 의료 보장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화가 이르기 전까지는 국가 복지의 개념이 거의 전무하다 시피 했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기술의 발달 또한 미비 했었다. 그러다, 산업혁명의 발달과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에 급속도로 부의 이동이 발생하였고, 잉여가치의 발생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치 못했던 근로자들은 더 궁핍한 현실로 내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이러한 양극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회 민주주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다양한 의료 보장제도였다. 현재 국가에서 공급과 재정을 모두 전적으로 책임지는 영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노인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에게 자유 기업형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생성된 단일 보험자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방식이며 이와 비슷한 국가로는 대만이 있다. 이런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체계는 나름의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다수가 겪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보건질 향상에 따른 인구 노령화에 맞추어 의료 서비스 수요의 기본방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아프면 병원을 찾았던 기존의 소극적 이용방 급여화 전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불만이 절대적이다. 즉, 필요해서 이용했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환자 스스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는 것이다.[표 1]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불만이유비싼의료비치료결과미흡진료대기시간불친절불성실진료과잉진료의료시설낙후기타응답률(%)27.222.917.511.19.26.62.72.7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 2006 재인용 자료[표 2] 생활여건의변화(보건의료서비스)계좋아짐변화없음나빠짐많이약간약간많이단위(%)42.45.636.850.37.25.61.6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09 재인용 자료1.2 낮은 서비스 질서비스를 논할 때는 크게 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공급’과 ‘재정’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자의 관리 운영상 즉, ‘재정’의 측면이다. (이준영, 2003)서비스를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나 환자들의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또한 재정적인 면은 변화의 수치를 가지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흐름을 판단 할 수 있다.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불만족이 우세한 상황이고 더 심각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이 안에서도 민영 보험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갈리고 있으나, 오히려 현재의 시류는 이런 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 방안을 다소 우려가 섞인 시선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원인론공 급· 획일화 되는 치료과정에 의한 다양한 욕구 충족 불가· 개원의의 증가로 인한 종합 병원의 서비스 질 저하재 정· 보편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대응이 힘듬· 보험관리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경쟁제한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해관계자들 중 가입자의 의사 전달 통로의 비합리성· 다양한 이유에 의한 보험재정의 악화2. 민영의료보험 도입 관련 현 정부의 정책 방향2.1 개요민영 의료보험의 도입 및 활성화고 밝힘그리하여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부 정책은 현재 일시 중단 된 상태 이며, 지속적인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2 정책 방향우선 정부가 민영 의료 보험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1. 새로운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고용 창출 및 주변국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부분의 의료시스템에 유치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연계되어 보험 분야 부가가치 창출2. 점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 저하에 따른 의료 공백을 커버하기 위한 보완적 기제로서 육성을 장려 특히 고 비용 질환의 경우3. 의료 서비스 이용의 욕구의 다양화(소극적 이용에서 적극적 이용으로)및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좀 더 자유로운 의료 이용 형태에 대응함특히,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난국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 보험 시장 관계자들도 침체되어 있는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함께했으며, 의료 공급자로서 이해관계자인 의료제도 기존의 시스템(수가 설정, 급여 항목 지정 등)의 한계를 느끼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에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다만 구분되어야 할 점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현재 국가의 공단 운영 하에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민간주도로 넘기겠다는 것이며, 공기업 민영화 바람과 일치한다. 허나 이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표명했고, 이와 연계되어 국민 불안감을 해소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도 일시 중지된 상황이다.그와 다르게 ‘민영 보험 활성화’는 보조적인 의미를 띄고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이 짊어 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제기된 대안이다.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는 각종 질병, 사고 관련 보험들의 판매범위를 넓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건 관리체계에 중요한 보조 축으로 언급된 관리 효율성의 제고 측면은 부정적인 부분이 우세하다.(이준영, 2003) 민간보험이 전통적 보험자에 비해 비용절감을 시켰다는 몇몇 연구 결과에 대하여 이러한 결과들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보다는 위험이 적은 가입자를 선택하여 가입시켰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분획 형성에 의한 관리비 변화는 감소가 아니라 이전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도리어 경쟁하는 개별 보험자들의 관리비는 오히려 증가될것이기 때문에 거시적 효율성은 달성되기 어렵다.(Danzon, 1992)다만 , 의료서비스 질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 대 성능비의 개념에서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공보험의 어느부분까지 대체되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보험자의 가격 협상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부분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은 전체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렇게 향상되는 의료 서비스가 과연 기존의 공공 보험 의료 체계처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인데 그 대답은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일부 여론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건강보험을 먹는 시나리오’는 여러 논문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참여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현재와 같은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공공보험에서 쥐고 있는 재정 지출의 큰 제어장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수가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부담금’이다. 여기서 민영보험이 활성화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실질적 이용 억제고리가 풀리게 되면, 현 의료 이용 형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에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부 본인 부담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나, 특정 질병에 있어 (비용 부담에 따라) 고액으로 갈수록 본인 부담금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핵심은 의료 이용 억제 기능을 살리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한편에서는 이러한 의료비 지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는 점도 제시되고 있험과 경쟁을 시키고 대체를 허용하는 방안1) 독일피보험자가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보험조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역시 의료공급자를 계약에 의해 선택하는 등 의료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3자간 경쟁구조를 조성한다.이와 함께 재정력을 균등화하기 위한 조합 간 재정조정율 1994년부터 실시하고 소규모 지역조합을 통합하였으며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도입하였다. 민영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은 약30%에 해당되며 일정소득상한 이상인 자의 경우 민영보험을 선택하였다가 국가보험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소득계층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양질의 진료수요나 진료건수가 많아서 이에 따른 보험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유승선, 2006)2) 칠레모든 근로자는 수입의 7%를 의료비용의 재원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 보건기금과 민간의료보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국가보건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 공급자에게 서비스를 받으려 할 경우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고소득, 건강한 계층을 위주로 가입자를 받다보니 건강하지 못한 저 소득자가 주로 가입하는 공적의료보험의 재정을 압박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시키게 되었다.(유승선, 2006)3) 네덜란드개인이 보험자를 선택하고 보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의료공급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질병금고 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민영 보험자와도 경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보험급여가 감축되면서 근래에 국가 질병 금고와 민영 보험회사가 서로 합병하거나 협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의 2/3에 대해서는 질병금고를 통해 운영된다. 이들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이다.그 외 1/3은 (학생, 자영업자, 일정소득 이상인 자) 그들 스스로 책임을 지는데 민영 보험을 통해서나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다.민영보험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는 현금급여와 소득상실에 대한 보험이다. 현재는 현금급여에

의/약학| 2010.05.13| 16페이지| 2,000원| 조회(727)

민영화, 의료보험, 영리병원, 의료보험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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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Ⅰ.서론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의 목적········································································ 14. 연구의 방법········································································ 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 2Ⅱ. 본론1. 경북경산시의 지역현황 ······················································· 2?2.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 배경···································· 4?3.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 5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구성계획(안)···························· 55. 2008년 경산시 지역사회복지 추진계획···································· 7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실태············································· 9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 1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2Ⅲ. 결론1. 연구결과의 정리 132. 연구성과한계143. 후속연구 제안14Ⅳ. 첨부1. 경북경산시의 지역현황········································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단행본,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현황에 대한 부분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습니다.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의: 민관이 연계,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사회복지협의체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계획을 민관이 함께 수립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건의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아울러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 등 서비스관련 부문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안내(보건복지부, 2005.5)에 따르면 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은△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에 있다.정부는 이 같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 지자체에 설치토록 하는 사회복지법을 지난 2003년 개정, 각 시·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Ⅱ.본론1. 경북경산시의 지역현황1)일반현황 (첨부자료에 포함)2)사회복지 현황① 취약계층 현황경 산 시기 초수급자경로연금등 록장애인저소득모?부자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영유아(보육료지원)242,714(명)9,1643,89510,425608747,848비 율(%)3.81.64.20.250.033.23)사회복지자원 현황 (세부현황은 첨부)분 야계생활시설이용시설기타시설비 고계600115863일반시민77종합복지관 1자원봉사센터 1시민회관 1문화회관 1여성회관 1보훈회관 1보건소 1기초생활보장11지역자활센터 1노 인34833441요양시설 2노인종합복지회관 1시니어클럽 1양로시설 1주간보호 2단기보호 1가정봉사원 파치)※ 베푸리 경산 주민네트워크와 연계2) 실무분과의 주용기능 및 역할○ 실무분과는 사례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별?기능별 사업의 조사?연구?기획?서비스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 실무분과의 주요역할(예시)- 대상자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관련 정보공유- 대상자별 서비스 자원개발- 대상자별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지침 개발 및 검토-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관련 공동사업수행- 대상자별?기능별 기관 간 연계?협력 제고- 타분과(대상별 분과와 기능별 분과)와의 연계활동 : 통합서비스분과-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분과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 관련사항 논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실무분과장이 부의한 사항 논의3) 대표?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 대표?실무협의체 위원 참여 확대-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함.분과명참 여 기 관영?유아(8개)국공립법인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경산애육원,남천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청훈어린이집, 백천어린이집, 짐베베어린이집아동?청소년(5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년문화연구회,경산대안교육센터, 새사모청장년(6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 생활체육협의회, 종합인력개발센터, 경산시체육회, (주)동서여행노 인(8개)경산시니어클럽, 경산교회, 백천사회복지관, 경산시노인복지회관,경산시노인복지센터, 노인대학, 금빛노인복지센터, 보현요양원장애인(7개)대동시온재활원, 여명자동차정비, 정신지체애호협회경산지부,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 농아인협회경산지부, 지체장애인애호협회경산지부, 시각장애인경산지회여 성(5개)마미안여성병원, 한국예총경산지부, 경산문화지킴이회, 로뎀성폭력상담소, 경산시자원봉사센터통합서비스(2개)경산시자활후견기관, 경산시자원봉사센터4) 실무분과별 민간 참여기관 (7개분과)분과명참 여 기 관영?유아(9명)보육지원담당, 황혜숙, 임인태, 한영권, 현영란, 김학태, 이경미허동희, 김영관아동?청소년(6명)여성아동성 전과 초기, 그리고 시행 1년의 경과 과정을 모니터링하면 서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 민관 협치의 기구로 협의체를 운 영해 나가길 촉구하며, 시행 1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① 전국의 협의체 구성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미구성 지역이 4곳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② 협의체 예산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협의체 관련 전체 예산 중 66%가 사회 복지욕구조사를 위한 용역비이고 실제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나머지 34%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의 지역별 편차가 최고 8배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구성만 해 두고 예산을 확보조차 못한 미확보 지역이 31곳 이르며, 기타 운영비 없이 회의수당만 배정된 곳도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체를 전담할 유급간사 둔 곳은 17곳에 불과하고 대표협의체 위원 수당의 지역별 편차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③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외연수, 대표협의체 간사 수당에 활동비 등 불분명한 명분의 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협의체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대표협의체 회의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평균 4.82회 에 불과했다.④ 협의체의 위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대표협의체의 25.72%로 사회복지분 야 위원 총수(25.65%)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도 관 단독위원장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표협의체 간사, 실무협 의체 위원장의 93.38%를 관에서 담당하여 사실상 협의체의 의사결정을 관이 주 도하고 있는 등 민관 협치를 이루는 것이 이미 위원구성에서부터 불가능한 것 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 10. 16).-> 위에 사례에서처럼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현재상황은 현장 방문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담당공평가팀을 해체하고 사회 정책총괄과로 편입시켰다.지방이양사업평가팀이 맡고 있던 업무는 67개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상황관리,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 지자체에서 이양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복지부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TF를 일찌감치 해체시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 2006. 3. 18.).-> 경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장점.2008년 경산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인 2007년 보다 21%증가한 89,409백만원 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에 부족했던 복지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앞으로 의 경산시 사회복지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문제점으로는①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현재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 ? 관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 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연계로 알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정보나 연계가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③ 협의체 운영상의 문제에서 현재 운영자 명단을 보면 민간간사가 채용되지 않고 있다. 민간간사가 없을 경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없으면 관 주도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주민들의 의사 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④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실무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과제수행 도중 자료수집에서 신문기사를 통해 당초 계획 했던 일과 추진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주민들의 서비스 의 중복과 누 락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있다.8. 지역사).

사회과학| 2008.12.15| 16페이지| 3,000원| 조회(536)

복지행정, 지역사회복지론, 재정자립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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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지역사회자원연계)- 어울려 사는 사회 만들기 대작전 -과목 : 지역사회복지론학과 : 사회복지학과이름 :제출일 :담당교수 :목차Ⅰ.서론1. 지역복지 자원연계의 필요성………………………………………… 1,22. 지역사회 자원연계 연구의 목적……………………………………… 23. 지역사회 자원연계 연구의 방법과 범위…………………………… 3,44. 지역사회 자원연계 연구의 한계 …………………………………… 4Ⅱ.본론1. 지역사회와 복지자원(첨부자료1-1)1) 지역사회………………………………………………………………… 92) 지역사회 복지자원…………………………………………………… 92.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첨부자료1-2)…………………………… 9,103. 지역사회 복지기금 모금 방법(첨부자료1-3)………………………… 1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첨부자료1-4)…………………………………11-155.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첨부자료1-5)……………………… 15-166. 지역사회복지 자원연계의 현황…………………………………………171)지역사회복지의 현장(첨부자료1-6)……………………………… 17-192)지역사회의 자원연계(1) 중구복지한마당 분석(장점)…………………………………………… 5(2) 중구복지한마당 분석(단점)………………………………………… 5,6(3) 대안(다른 사람)………………………………………………………… 6(4) 대안(조 중심)…………………………………………………………… 6(5) 인터뷰(첨부자료1-7)…………………………………………………… 19Ⅲ.결론1.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연계 위한 제언…………………………………… 72. 연구 성과 요약 및 연구한계……………………………………………… 8Ⅳ.참고 문헌 및 자료………………………………………………………… 8Ⅴ. 첨부자료소감문……………………………………………………………… 20-21Ⅰ.서론1. 지역복지 자원연계의 필요성우리 국민들은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윤택해 짐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인 유럽의 사회복지국가에서와 같이 주거안정보장, 보 복지 재정의 조성과 연계가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노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본다.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은 너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이번 연구에서는 복지 재원으로 지역주민이 후원하여 조성되는 기금에 대해 살펴보고 집합적이고 조직적으로 복지재원 조성을 위한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과 기부금 모금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와 민간 복지기관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원연계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4. 지역사회 자원연계 연구의 한계실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의 자원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는 매우 짧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연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민간 자원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부생 두 명이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의 연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문헌과 논문을 통한 연구에서도 능력이 부족하여 연구의 성과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Ⅱ.본론1. 지역사회와 복지자원(첨부자료1-1)1) 지역사회2) 지역사회 복지자원2.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첨부자료1-2)3. 지역사회 복지기금 모금 방법(첨부자료1-3)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첨부자료1-4)5.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첨부자료1-5)6. 지역사회복지 자원연계의 현황1) 지역사회복지의 현장(첨부자료1-6)2) 지역사회의 자원연계 노력중구복지한마당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체험의 장을 통해 행복과 희망을 전해 드리고자 “나눔이 있는 따뜻한 중구”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 44개 사회복지 시설 ? 기관 참여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일시는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10:30~17:00) 신천둔론1.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연계 위한 제언인천의 무료급식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찬 배식의 자원봉사활동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민간 복지 자원의 개발에 매몰되어 자원봉사활동이 저소득층의 취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지역사회복지 또는 우리사회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과거 우리의 복지계는 취약계층의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 모금이라는 대의를 외면하고 기금을 남용하였고, 최근에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기관의 비리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연계와 기부금 문화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계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건전한 견제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첫째, 지역사회복지 재정의 후원자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에 못지않게 서비스 이용자로서 서비스의 계획 수립단계 및 집행, 평가단계에의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의 참여는 서비스의 계획단계에서는 잠재적인 서비스이용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계획의 수립, 집행단계에서는 서비스의 전달과정이나 운영에 관한 환류과정을 통해서, 평가단계에서는 이용자 자신의 평가를 통하여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이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통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둘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방정부수준과 사회복지기관 수준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셋째,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넷째, 지방의회선서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을 해당 사업에 공감하는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유인해 내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한다.모금의 전략으로 미래 지향적인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어떤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단체와 기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의 제반 활동에 많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일에 대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다.모금의 개발을 위해서는 후원자를 직 ? 간접적으로 기관에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서 후원회를 조직화한다. 기획모금행사를 통해 후원자를 확대한다. 후원금품의 입출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후원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기관 참여를 통해 후원 의지를 고취하여야한다고 한다.고액기부자를 개발하고 고액기부자를 모임을 조직화하여 그들이 새로운 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하며,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여 지속적인 기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주변인들을 연계하고 확대되도록 유도한다.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첨부1-4)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의의 및 목적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금 모금은 각종 기업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준조세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지역사회의 자발성이 결여된 모금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 법에 의해 설립되어 사회복지 재원을 주민참여를 통한 자발적 모금으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 단위로 기부금, 품을 공동, 집합적으로 모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한다.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재원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 하게 관리, 운영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공동모금회 법)2) 공동모금의 발달과정공동모금제도의 기원은 1873별 모금현황(표1)(2) 배분지원대상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다.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신청서 제출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 배분신청 시 제출서류,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매년 8.31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배분기준과 재원을 공고한다.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공동모금회의 구체적 배분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모금회로부터 배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모금회가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됨). 둘째,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하다. 넷째, 배분신청 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심사기준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경험, 인력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목적 및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적합성, 사업주제에 부합하는 산출 및 성과의 실현가능성 등에 의하고 심사과정은 예비심사, 서류심사,.

사회과학| 2008.12.15| 22페이지| 3,000원| 조회(1,488)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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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주민생활 행복 서비스 '한번에 OK'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과 목표3. 연구방법Ⅱ. 본론1. 사회복지전달체계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3. 현장조사(1)대구광역시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1)현황2)분석3)대안(2)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주민센터1)현황2)분석3)대안4)인터뷰 5)이명박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7Ⅲ.결론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행정자치부는 2006년 7월부터 전국 53개 시군구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복지?고용?보육?주거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거나 관련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서비스를 포괄하는 8대 영역의 통합서비스를 말하고 있다.주민생활지원체계는 과거 사회복지사에게 한정지어지던 연계와 사례관리의 개념이 행정체계로 확장되어 정책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어디를 방문하여도 연계, 사례관리를 제공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돕고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행정구조로의 전환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조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개편 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좀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연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며 거기에 따른 성과, 문제점, 대안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2. 연구의 목적과 목표(1) 목적: 개ㆍ2리, 청천리, 환상1ㆍ2ㆍ3리, 대조1ㆍ2리를 관리하고 있다.-기존에는 수급권자 위주로 많은 서비스가 실행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차상위 계층에도 서비스가 확대되어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기준이 확대 되었고 경로연금이 제한 되어있었는데 확대가 되었다. 주민 센터 내에 상담실이 따로 설치되었으며 특히 바우처제도로 노인돌보미사업이 확대 되었다.-기존 수급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서비스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의견차이가 분명하다.2)분석- 장점①업무의 효율성하양읍 주민 센터의 경우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5명이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다른 면·동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높다.②차상위계층 서비스 확대수급권자 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차상위 계층에도 서비스가 확대되어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③주민포털 시스템)주민포털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원시청도 가능하다.④주민들에게 노는 토요일 날 유적지 문화체험, 영어(원어민강사) 등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 되었다.- 단점①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주민불편 야기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공급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은 대상 서비스별로 일일이 개별기관·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며 복합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는 다양한 기관 또는 부서를 방문함으로써 주민불편은 물론 비용·시간의 낭비한다.② 바우처 제도(노인돌보미사업)노인돌보미 사업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절차도 복잡하고 일시적인 사업이다. 이런 서비스가 있어 제공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은 두려워 한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카드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시고 활동보조인과의 문제도 적지 않게 있다.③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간 기능 부조화(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기능의 대부분이 읍면동사무소에 집중되어 읍면동사무소의 사이라서 너무 바쁜 나머지, 만나기가 힘이들었다. 그리고 처음 조과제를 준비하면서 중점을 잡지 못해 힘들었고 조원들이 시간이 안맞아서 밤에 네이트친구를 통해 한적이 3번이나 있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기분 상한 적도 있었지만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과제를 잘 마치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 조원들이 고생한 만큼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김보은 - 서로 맞지 않는 시간을 쪼개어 가면서 만나기가 참 어려웠다. 모여서 만나기 어려울 때는 네이트온에서 만나서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발표과제를 준비했다. 인터뷰할 때는 전날 시간을 다 잡아 놓고 다음날 급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을 했지만 나 없이도 인터뷰를 잘 해준 조원들에게 고마웠다.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제껏 해온 과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발로 뛰어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힘든만큼 보람도 정말 컸다. 책으로만 하는 것 보다는 발로 뛰어서 땀을 흘려가며 조사한 것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힘들지만 짜증한번 내지 않은 우리 조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나중에 셋이서 술 한잔 하면서 “그래 그때 지역사회복지 발표하는거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름 잼있었네 ” 라고 말 할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이 과제를 마친다.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조직과 행위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것이다.가. 협의의 개념 : 사회복지사(서비스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클라이언트, 수혜자)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서비스(개입)를 전달(실천)하는, 즉 서비스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이다.나. 광의의 개념 : 사회복지전달의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므로,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자치부 조직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직적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한정, 융통성이 없다는 점, 전문적인 개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198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후 사회복지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현재에도 행정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조직과 조직간에는 어떠한 기능이 작용하는가라는 문제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되는 왜곡과 낭비를 줄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2)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① 정부제공 서비스 배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경우 수혜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수적인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②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정부의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나 욕구충족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적 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③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정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사적 기관에서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호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적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④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사적 기관은 공적 기관에 비문 인력의 부족과 재정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시범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몇몇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기관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③ 사적 사회복지조직 중 생활시설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수용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2) 관리운영상의 문제점① 사회복지조직의 협의기구들이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하다. 즉, 생활시설협의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건의를 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시설이 재정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시설의 경우, 기관들 간의 협의 조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며 이러한 결과로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② 생활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빈약하여 대부분 만성적인 재정난에 봉착되어 있으며, 특히 단순 수용보호사업 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건전한 인격 형성, 사회생활 적응능력의 배양, 자립, 자활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복지 목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3) 전달인력상의 문제점① 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취업공고를 내어도 근무여건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전문적 프로그램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전문사회복지인력이 많은 복지관일수록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사회복지사의 충원과 이를 위해 정부의 인건비 부담금 증액이 요청된다.② 사적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들의기

사회과학| 2008.12.15| 28페이지| 3,000원| 조회(899)

지역사회복지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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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계획

목차Ⅰ.서론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2. 연구의 추진 필요성3. 연구의 기본 목표4. 연구의 방향?5. 연구의 이념Ⅱ. 본론1. 대구시 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현황?2. 지역복지계획의 분석?3. 연구의 대안Ⅲ. 결론1. 연구결과의 정리2. 연구 성과의 한계3. 후속연구 제안Ⅳ. 첨부1. 대구시 북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현황자료2. 참고문헌Ⅰ서론1. 지역복지계획의 개념정의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계획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서구에서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개인들이나 집단들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지방이양, 복지재정 분권 등으로 지역단위에서 지역복지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독자적 또는 협동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양자의 협동적 동반자적 관계에 의하여 그것이 수립?실천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입법을 시도한 지역복지계획은 민간단체(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배제된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안 이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적으로 서비스 공급체계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필요성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의 확립과 공급자원의 확보 등 주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 추진단위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지역단위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원체계가 확립이 되어야만 한다. 접근성이 가능한 곳에서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성이 구축되어야한다.4) 생활 관련 분야와의 연계복지, 보건, 의료, 교육, 취업, 주택, 환경과 같은 것들과 서로 연계가 되어 좀 더 폭 넓은 지역복지계획이 실현되어야 한다.4. 지역복지계획의 방향-지역복지계획의 기본이념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지역복지계획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한 현황분석, 정책대안 및 실천 전략의 모색, 가용자원 동원과 효율적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및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게 된다.-각 부분마다 자원?조직?재원의 계획 요소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자원부분에서는 서비스, 인력, 설비, 시설, 기관, 정보 등의 자원을 어느 정도로 정비하고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를 두고 조직부분에서는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표로 한 서비스 실시체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원부분에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5. 지역복지계획의 이념1) 기본 인권의 존중2)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3) 지역 특성의 중시4) 민관 협동과 주민 참여-공공부문 : 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담당-민간부문 :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보완적 기능 담당-지역복지를 이끌어가는 기관과 단체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지역주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그들의 조직, 주민자치단체, 일반기업, 지역상공인, 자원봉사단체, NGO단체, 각종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종사자 등-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주민들이 대응해야 할 생활문제 또는 생활과제이기 때문임-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 증가할 때 지역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다.-지역사회계획의 주요 요소는첫째, 사회적 자원의 배분 수연체자 지원 준비,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 실시, 자활 및 사회적 일자리 관련 민관기관 협의체 구성②노인 복지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주말 가사?간병 지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확대③장애인 복지 :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장애인 그룹홈 설치계획 수립,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계획수립,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수립④보육 아동 복지: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 영아, 장애아동,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실시, 보육시설환경개선, 방과 후 ,주말 프로그램 확대,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입양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수립, 어린이도서관설치운영, 아동 그룹홈 설치 계획수립⑤청소년 복지: 문화바우처사업 실시,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포상, 지역대학생을 활용한 청소년지원프로그램 운영⑥여성 복지 : 교육훈련 및 자격증 교실 지원 계획, 여성쉼터 및 상담센터 설치계획⑦노숙인 복지 : 노숙인 및 쪽방생활자 실태조사, 자치센터 내 교육 및 켐페인 실시(2곳)⑧기반 조성 : 복지 통합 홈페이지 제공, 북구 복지정보 책자발행 배포, 복지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 우수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포상, 민간의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정기교육 실시3)2007년도 영역별 중점추진사업 현황(단위 : 건/천원)영 역 별2007년도 추진내역사 업 량사 업 비계신규확대계3320134,553,620저소득주민 생활보장220노 인 복 지6333,669,850장 애 인 복 지532329,770보육 및 아동복지936531,000청소년복지2110여 성 복 지220노숙인복지110기반조성 및 전달체계65123,0004)방안들①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복지수요자에게 활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들을 발굴, 관리하는 체계구축-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련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마련함.?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을 목표관리제(MBO) 방식으로 평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목표달성도? 중점추진사업의 목표달성도와 더불어 시행과정의 적정성 및 문제점, 계획수행의 성공요인 및 부진요인 등 파악?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추진과정상 수정 및 보완사항,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지향 여부③평가결과 활용가)평가결과 활용방안-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의 우선순위 결정-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정 및 보완-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별 업무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보건복지부 평가계획에 대비한 사전 분석자료 확보-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활용 및 반영7.지역복지계획의 분석1)지역복지계획의 긍정적인 면①지역복지계획수립은 직원들의 ‘세력다툼’ 의식을 바꾸어 팀어프로치, 프로젝트 기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이다.②지역복지계획수립은 ‘행정의 복지화’를 깨닫게 하고, 정상화 이념 및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이다.- ‘사회복지의 보편화’가 1970년대 이후 언급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보편화’는 우선 사회복지 니즈의 보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이용의 보편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조직의 보편화로 발전한다. 개호보험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참여함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인지, 사회서비스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삼 문제 제기된다. 사회복지법 제4조의 이념의 구현화는 사실상, 모든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평생학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등 생활기능상 평생학습을 가질 기회가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래 사회복지의 시점, 서비스로서 제공되었던 것이 모두 행정 속으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행정의 복지화’라고 한다. WHO(각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시정촌의 지역복지 추진으로 그 정보를 전국적으로 발신하여 시정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한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생각하고 싶다.④지역복지계획수립은 단체장, 의회의원들의 마을 가꾸기(만들기)에 대한 철학을 묻는 기 회이다.-지금까지의 시정촌의 장기계획 등은 고도경제성장의 흔적, 공공토목사업에 대한 의존, 일방적인 상승경제성장을 염두에 두면서 작성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시정촌 경영은 환경과의 공생, 소자녀화?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지구규모로 정치?경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은 어떠한 지역을 만들 것인지, 고령자와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경제활성화와의 관계 등이 제기되어 종래의 시정촌 경영철학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의 철학을 물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의원연수 등의 시도도 중요하다.⑤지역복지계획수립은 정내회(町內會：반상회) 등의 지역커뮤니티형 조직과 NPO 등의 공 통관심사 운영형 조직을 잘 조화시킨 커뮤니티를 재형성하는 기회이다. 사회복지협의회 는 ‘지역플랫홈’ 등을 설정하여 지역커뮤니티형 조직과 운영형 조직과의 연락조정(코디네 이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대되고 있다.-종래의 지역복지 추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큰 역활을 담당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법에서도 지역복지추진의 중핵적인 조직으로서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된 이후, 고도정보화,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의 사회참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 추진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정내회(町內會) 등의 지역을 망라하는 단체로서의 지역커뮤니티형 조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통관심사로 조직화되는 운영형 조직도 활용하여 양자의 특색을 충분히 살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부에서도 농촌에서도 중요하며, 그것을 통하여 복지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또한 사회

사회과학| 2008.12.15| 10페이지| 2,000원| 조회(742)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론, 지역복지계획,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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