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그중 의료보험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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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30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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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그중 의료보험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의료보험민영화 상황
2. 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 입장
3.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황 또는 경우는 사회역사적으로 자주 발견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드물지 않게 발견되어 왔는데, 이러한 민영화는 스펙트럼 상으로 넓고도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민영화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민영화의 범위를 한정해야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영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분으로 이양하는 것을 규정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그중 의료보험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 의료보험민영화 상황
이미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국가의료제도의 민영화를 논의해왔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의료보험에 대한 민영화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전개되어 왔었다. 특히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 계획을 내놓았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남미의 칠레나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부터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97년 의료개혁위원회,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도 민간 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공적 의료보험의 가장 큰 결함이라 할 수 있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급여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참고 자료

신영전,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비판사회정책, 2010
이애리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의, 2009
이수연, 신자유주의적 개혁인가? 복지국가 강화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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