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소개

국가책임에 관한 리포트, 소논문

목차

I.서론

II.국가책임의 개념

III.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2.행위의 위법성
3.그외의 요건
1)고의, 과실
2)손해의 발생
4.위법성 조각사유

IV.국가책임의 내용
1.위법행위의 중지
2.손해배상
1)원상회복
2)금전배상
3)만족

V.국가책임의 추궁 및 이행의 확보
1.책임의 추궁
2,책임의 이행 확보

VI. 보충이론
1.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

V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국제법상 국가책임이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국제법상 책임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스스로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전통적인 국제법상 국가책임은 이러한 위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결과책임 또는 적법행위책임 및 국가의 국가범죄론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책임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성문화가 시도된 20세기 초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국제법 편찬회의라 할 수 있는 1930년 헤이그 국제법편찬위원회에서는 국가책임법을 “영토상에서 외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에 국한하여 다루었다. 이후 국가책임에 대한 성문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으나 결과를 맺지 못하다가 2000년이 되어서야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의 문안작성소위원회(Drafting committee)를 통해서 잠정초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이 조회되었다. 2001년의 위원회에서 잠정초안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하고 초안 전체를 최종 채택하였다. ILC는 잠정초안에서 국제위법행위를 국제위법행위와 국제범죄로 나누었는데 국제범죄란 국가가 강행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고, 국제위법행위는 강행규범이 아닌 국제의무 위반행위 및 강행규범에 대한 경미한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ILC가 초안에서 열거한 위반시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규범은 첫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 예를 들면 침략행위등 둘째, 민족 자결권의 보호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 예를 들면 무력에 의한 식민지배의 창설 혹은 유지 셋째, 인권의 보호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 예를 들면 노예매매, 집단 학살, 인종차별 등 넷째 인류의 환경보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 예를 들면 대기 및 해수의 오염 등이 있다.
잠정초안의 공식적인 명칭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며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론』제15판 (서울: 삼영사,2010)
·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제1판 (서울: 삼영사,2008)
·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국제법 판례 100선』제1판 (서울: 박영사,2008)
· 이상구, 『국제법 논점특강』제2판 (서울: 신조사,2009)
· 정영진 황준석, 『국제법』제9판 (서울: 신조사,2008)
· 노석태 역 『현대 국제법의 지표』(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2)
· 오병선,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국제법논총』제52권 제2호
· 최득진 “국제법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중앙법학』제4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