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보고서

소개글

정신질환자 관련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A+받은 과목이며, 교수님께서 만족하신 보고서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헌고찰

2. 사례

3.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1) 정신건강복지법
2) 적용

4. 국가책임제
1) 필요성
2) 현실적 문제

III. 결론
1. 개인적 관점 및 결론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 건강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9월 19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 위헌 제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용이 수정되었다. 개정 후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신질환자 치료의 책임을 지금처럼 가족에게만 계속 맡겨두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적어도 중증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는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 안전 위협 요소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8~19년 연간 7,000건 대에서 2020년 9,000건 대로 늘었을 만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 진료 영역은 ‘필수 의료’의 한 분야이다. 의료진 기피 현상, 이탈 현상이 심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관여를 시급히 확대·강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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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 서둘러야 / 매일 신문 / 문화부 [e-mail] /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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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인권 찾다간 4년 전 이미 경고, 범죄만 늘었다.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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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흉기 난동, 중증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 개선 ‘한 목소리’ / 메디코파마 박애자 기자 / 23.08.11
http://www.medicopharm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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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005 / 국회 입법 예고 / 정춘숙 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R2J1F1R0B0J2Y1H8F1E7S4R1R5O8Q7
신경정신의학회, 서현역 사건 재발 방지 중요,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 아닌 국가책임제 도입하자 / 메디게이트 뉴스 임솔 기자 / 23.08.06
https://www.medigatenews.com/news/2530552131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제 / 서울시립대신문 전혜원 기자 / 23.10.17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1
국민 소득 3만달러 중증정신질환 국가 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 청년의사 곽성순기자 / 21.03.3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75&fbclid=IwAR0GxFrkbfAADVHXmjhH3rQOf3OHx_rMO7H6UkTPGxOHtGpLgjZ6z5yTUzg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대두···법무병원 의사 태부족 / 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 23.08.31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