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연구 보고서

소개

경제정책론 시간 기말고사와 함께 냈던 리포트로서 A+ 맞은 자료입니다. 거즘 1주일 이상을 요거 하나에 매달려서 퀄리티는 제대로 보장합니다^^ 아세안 각 국가에 대한 분석 및 FTA에 대한 세세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해용~^^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Ⅱ. 본론
1. 아세안 소개
2. 아세안의 경제현황
3. 아세안의 경제적 특징
4. 한-아세안 FTA 협상 진행과정
5. 한-아세안 FTA 협정의 의의
6. 한-아세안 FTA 협정구성의 주요내용
7. 한-아세안 FTA : 상품부문
8. 한-아세안 FTA : 서비스 무역부문
9. 한-아세안 FTA : 투자부문
10. 한․중․일-아세안 FTA 비교

Ⅲ. 결론
1.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
2. 한-아세안 수출증대 방안
3. 연구를 통한 발견
4. 보고서를 마치고 향 후 계획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늦게 FTA 추진을 시작하였다. 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총 7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등과의 FTA 가 발효 중이다. 본 보고서는 그중 한-ASEAN FTA 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세안이 포스트 BRICs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BRICs란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아이콘 국가로 떠오른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신조어로서 나라들의 구성으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그에 해당된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연합체인 아세안 국가들의 숨겨진 성장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면서 BRICs의 다음 세대로 아세안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세안은 우리의 주요 무역․투자의 협력대상으로서 중국과 EU에 이은 제3위의 교역 상대다.
또한,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번째 FTA 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은 총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서 한국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제 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아세안 시장이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이자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 지역이기도 한 아세안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와 대화관계를 유지하고 지난 97년 이래 매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요한 외교 파트너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EU형 경제공동체 추진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미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추진을 통해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선발 6개의 국가들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동참하기로 하였다.
2015년 단일시장-단일 생산기반 형태로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EU와 같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아직 선발국과 후발국간에 경제격차가 심하지만 경제통합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아세안 국민들의 구매력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주목하여 아세안이라는 거대시장이 한국에 가져다 줄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들과 맺은 FTA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對아세안 교역의 미래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 보고서는 각 종 논문과 연구 자료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된다. 참고자료의 주요 출처기관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이다.
서론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와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본론에서는 아세안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아세안 FTA의 진행과정 과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한-아세안 FTA 협정구성과 상품․서비스․투자 협정의 현황과 평가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술한다.

참고자료

· 1. 이동윤, 2007.05.30, 「아세안(ASEAN)의 형성과 진화 : 동아시아 공동체로의함의」, 21세기 정치학회
· 2. 박번순, 2009.10.22, 「아세안+3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 3. 박번순, 2009.06.01,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4. 박번순, 2009.11.10, 「한․중․일의 對 아세안 수출성과」, 삼성경제연구소
· 5. 2007.04,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6. 2009.06.01,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후 2년간 교역동향 분석」
· 기획재정부
· 7. 2007.04.09,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8. 2009.04.30, 「한-아세안 FTA서비스 무역협정 발효」,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 서비스 투자과
· 9. 2009.06.02,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개요 및 기대효과」, 외교통상부
· 10. 2009.09.09, 「수출증대를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 11. www.aseankorea.org/hanasean/intro/1_asean.jsp (검색일시 : 09년12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