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소개

행정법상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절차의 하자
2.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문제
[부관의 한계]

본문내용

1. 행정절차의 하자
행정절차는 관계인들의 권리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의 흠결은 그 효과에 관한 실정법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행정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하자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위법성 사유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의 위법효과의 내용이 취소인가 또는 무효인가에 대해서, 학설은 당해 절차의 존재목적이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무효로 보고 그 이외의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취소의 사유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일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문제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해 바로 무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문제가 제기된다. 행정절차의 하자치유문제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빠뜨리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우에 이러한 절차행위를 이행함으로써 절차흠결의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1) 판례
판례는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행정절차의 독자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체적 행정작용의 위법성과 독립된 위법성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위법성의 정도는 무효보다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판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상은 청문절차, 공람.공고절차, 이유부기절차의 하자 등이다.
그리고 하자치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개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절차가 갖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학설
이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대립하고 있다.
1) 부정하는 견해는 행정절차의 독자적 의미를 강조하여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당해절차가 가지는 절차법적 의의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