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의 종류와 절차

목차

Ⅰ. 서론 1p

Ⅱ. 행정구제의 종류 1p

Ⅲ. 행정절차 1p~3p

Ⅳ. 청원 3p~4p

Ⅴ. 옴부즈만제도 4p

Ⅵ. 행정상 손해배상 4p~8p

Ⅶ.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p~9p

Ⅷ. 행정상 손실보상 9p~12p

Ⅸ. 기타 손실보상제도 12p~13p

Ⅹ.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3p~14p

Ⅺ. 결론 14p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구제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국가기관(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하여 원상회복ㆍ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취소ㆍ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과 행정주체는 다 같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행정강제ㆍ행정벌등 강제수단이 기다리고 있는 데 반하여,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이 위법ㆍ부당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수단이 곧 행정구제이다. 이러한 행정구제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내지는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의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던 종래의 형식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구제는 사후적 행정구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구제는 사후적 행정구제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도, 이른바 ‘완성된 사실’ 이전의 단계에서 그 권익침해를 극소화하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절차를 포함시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형식적 법치국가에서 단순한 행정객체로서만 파악되어 오던 국민이 오늘날에는 그 지위를 ‘성년의 주민’으로 격상시켜 행정주체와 국민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경향에 따라 행정구제의 개념도 사전적ㆍ사후적 구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월행정법. 홍성운. p633)

본론
Ⅱ. 행정구제의 종류
1. 사전적 행정구제
행정작용이 행하여지기 전에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사이에 진행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영ㆍ미에서 발달하고 독일 등에 계수된 행정절차가 있다. 사전적 구제제도의 종류에는 행정절차, 청원, 옴부즈만제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ㆍ신월행정법. 홍성운
ㆍ메가행벙법. 하근영
ㆍ통합행정법.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