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절차의 하자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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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 절차의 하자`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하자의 존부
1. 실체적 하자의 존부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Ⅱ.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Ⅲ. 하자의 치유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Ⅳ. 하자의 치유시기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Ⅰ. 하자의 존부

1. 실체적 하자의 존부 : 사안에서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라야 절차하자의 위법성 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서 실정법규의 위반, 행정법의 일반원칙위반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절차하자에 관하여 주된 논점으로 붇는 문제라면 실체적 하자가 없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1)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 23조 1항 단서 각 호, 즉 ①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한, 처분의 이유제시는 의무적 이다.

(2) 문서 형식 : 행정절차법 제 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 규정이 없으면 문서형식의 처분은 의무적이다.

(3)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 21조 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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