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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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조례의 관념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성질
Ⅱ. 형식적 적법요건
1. 주체․절차요건
2. 형식․이송․공표요건
3. 감독청에 보고
Ⅲ. 실질적 적법요건 (내용요건)
1. 조례제정 대상인 사무
2. 법률유보의 원칙
Ⅳ. 법률우위의 원칙
1. 성문법 위반여부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여부
Ⅴ. 소송의 종류
1. 지방자치법 제 98조 소송
2. 지방자치법 제 159조 소송
Ⅵ. 소송의 대상

본문내용

Ⅰ. 조례의 관념
1. 조례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2. 조례의 성질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법규이다. 조례의 구속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독청과 법원에도 미친다. 외부적 구속효를 갖지 않는 조례도 있다. 조례는 일정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
Ⅱ. 형식적 적법요건
1. 주체․절차요건
① 조례의결의 주체는 지방의회이다.(지자법 제15조, 제 35조 1항 1호)
②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다.(지자법 제 58조 1항)
③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의 청구가 있고, 그것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지자법 제 13조)
④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면 미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자법 제 123조)
2. 형식․이송․공표요건




Ⅵ. 소송의 대상
지방자치법 제 98조와 159조에서는 `재의결 된 사항`을 소송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소송의 대상을 `재의결` 자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조례안의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Ⅶ. 조례안의 일부무효
1. 판례의 입장
판례는 소송의 대상을 재의결 자체라고 보고 있으므로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즉 조례안의 일부무효를 부정한다.
2. 학설의 비판
소송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문언 그대로 재의결 된 사항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조례안은 가분적일 수 있고 따라서 조례안의 일부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소 결
생각건대, 의결 중 일부만의 효력배제가 조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닌 한 일부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조례제정을 위한 비장의회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법원에 의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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