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권

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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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대리권의 성질
2.대리권의 법률적 성질
3.대리권의 발생원인
1)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3)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4.대리권의 범위
5.대리권의 제한
6.대리권의 소멸
복대리
1.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2.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임의대리인의 복임권
2)법정대리인의 복임권
3.복대리인의 지위
1)대리인과의 관계
2)상대방과의 관계
3)본인과의 관계
4)복대리인의 복임권
5)복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1. 代理權의 性質
대리권은 他人(대리인)이 本人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法律效果를 歸屬시킬 수 있는, 타인(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地位 또는 資格을 말한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權利'는 아니다.
2. 代理權의 法律的 性質
(1)形成權說 : 대리권을 형성권의 일종으로 보는 설
(2)否定說 : 대리권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 기타의 기초적 법률관계를 떠나서 인정되지 못하므로, 이들 내부관계를 떠난 독립한 대리권이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설
(3)資格說 :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 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설
☞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통설
3. 代理權의 發生原因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ⅰ)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 法律에 규정
(ⅱ) 본인 이외의 일정한 指定權者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 指定權者의 指定行爲
(ⅲ) 법원이 선임하는 者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 법원의 選任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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