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권

등록일 2002.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대리권의 성질
2.대리권의 법률적 성질
3.대리권의 발생원인
1)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3)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4.대리권의 범위
5.대리권의 제한
6.대리권의 소멸
복대리
1.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2.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임의대리인의 복임권
2)법정대리인의 복임권
3.복대리인의 지위
1)대리인과의 관계
2)상대방과의 관계
3)본인과의 관계
4)복대리인의 복임권
5)복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1. 代理權의 性質
대리권은 他人(대리인)이 本人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法律效果를 歸屬시킬 수 있는, 타인(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地位 또는 資格을 말한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權利'는 아니다.
2. 代理權의 法律的 性質
(1)形成權說 : 대리권을 형성권의 일종으로 보는 설
(2)否定說 : 대리권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 기타의 기초적 법률관계를 떠나서 인정되지 못하므로, 이들 내부관계를 떠난 독립한 대리권이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설
(3)資格說 :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 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설
☞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통설
3. 代理權의 發生原因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ⅰ)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 法律에 규정
(ⅱ) 본인 이외의 일정한 指定權者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 指定權者의 指定行爲
(ⅲ) 법원이 선임하는 者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 법원의 選任 행위

참고 자료

없음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민법총칙] 대리권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