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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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13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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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목차는
민법총칙의 목차대로 나누어서 쓴것입니다.
A+ 받은 자료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목차

I .序論 서론
II.本論 본론
1.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죄형법정주의
2)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과 강제노역
3)일사부재리의 원칙
4)연좌제 금지
2.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위법한 체포등으로부터의 자유
2)고문의 금지와 묵비권
3)체포영장과 체포 및 긴급체포
4)구속영장과 구속
5)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6)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7)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보장
1)무죄추정권
2)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형사보상청구권

본문내용

I .序論 서론
신체의 자유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완전성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그 외형적 형상이 물리적인 힘이나 심리적인 압박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며 신체활동의 임의성은 자기의 뜻에 따라 임의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II.本論 본론
1.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죄형법정주의
①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우리 헌법 제 13조 제 1항 전단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처벌법규가 없는 다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되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
④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
⑤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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