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

소개

행정법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내용

목차

➊ 개설(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
1. 의의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3. 내용
4.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

➋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
1. 긍정설(절대적 구별설)
2. 제한적 긍정설(상대적 구별설)
3. 부정설

➌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 립
2. 소 멸

➍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 공법상의 근무관계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관계

➎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1. 특별권력의 종류
2. 특별권력의 내용
3. 특별권력의 한계

➏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1. 법치주의
2. 기본권의 제한
3. 사법심사

본문내용

➊ 개설(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

1. 의의


(1) 의 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 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바 (예: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 영조물과 이 용자와의 관계) 특별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 특색
특별권력관계가 일반권력관계와의 관계에서 갖는 특색을 Fleiner는 ‘시민의 복종 의무의 강화’로, O.Mayer는 ‘강화된 종속/약화된 자유’로 표현한 바 있다.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1) 성립배경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C의 독일의 입헌군주정하에서 군주주권론과 국민 주 권론의 대립과정에서의 타협의 산물로 성립되어 오토 마이어(O.Mayer)에 의해 체 계화된 것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주 는데 이바지 하였다. 환언하면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행정을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입장과 행정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입장간의 타협 적 산물로서 의회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로 성립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기초 - 불침투설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생성될 당시의 ‘법’개념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라반트(P.Laband) 등은 법이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 이고, 국가 또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 격주체 간에는 법이 적용되지만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불침투 설)전통적 특별권련관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참고자료

· bible 행정법 총론 -서정범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