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현 정부의 4대강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소개

현 정부의 4대강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정책현황,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방향 차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자료 강추합니다.

목차

현 정부의 4대강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Ⅰ. 서론

Ⅱ. 정책내용 분석
1. 정책과정
가. 정책영향평가와 정책추진 속도
나. 2010 정책평가 대상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
라. 정책주체 입장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vs 환경단체
마. 제방위주 치수정책으로의 과거회귀
바. 금강 보고서 작성과정

2. 행정이념
3. 정책분석
가. 유엔환경계획 ‘4대강사업’ 긍정 평가
나. 정책조정

Ⅲ. 4대강 정책평가
1. 4대강 환경영향평가 평가
2. 가동보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되는가

Ⅳ. 앞으로의 정책 방향 - 7가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2월 KBS 토론에서 4대 강 사업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논의 되었다. 이명박 정권 2년 간 양극화가 줄어들었고, 세종시 수정안도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친서민`을 강조했다. 그러나 패널들은 4대강 사업 등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갈등이 불거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을 현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꼽아, 청와대쪽의 입장과 달랐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시민 패널`로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하고, 4대강 사업처럼 토목 건설하느라고 민생을 상대적으로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은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되는가, 개선되는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부 환경학자는 물론 정부의 고위 관리까지 언론매체에 기고를 통하여 “보를 막아도 하수처리장을 더 만들어 오염부하를 줄이고, 상류의 댐에서 깨끗한 하천유지용수를 방류하면 수질은 좋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의 가장 잘못한 점은 4대강 사업실시> 세종시 수정추진 > 대야 관계> 집회표현의 자유제한> 대기업중심 경제정책> 양극화 심화 순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정부의 실정(失政)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4대강 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정책내용 분석
정책이란 시장에 대한 개입을 말한다. 정책은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윤리적, 자원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