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mb정부의 정책 차이점, dda협상과 우리의 대응과제

소개글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정책 차이점, dda협상과 우리의 대응과제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산업정책 차이점
※ 참여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및 문제점
※ MB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및 문제점
※ 분 석
Ⅲ. DDA협상과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과제
※ DDA협상의 주요쟁점 및 결과
※ 각 분야별 협상결과 및 우리 입장
※ 대응과제 및 추진방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MB정부 故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정부와의 산업정책의 장·단점 및 경제지표의 비교를 통해 양 정부간의 정책을 알아보려 한다. MB정부에선 주요산업과제로 4대강 살리기, 녹색산업의 성장등과 함께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해외자본의 유입에 힘을기울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서민정책등을 통해 중산층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쳤다. 이처럼 다른듯 하면서 비슷한 점이 있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보기로 하겠다. 또한 많은 관심과 포커스가 되었던 DDA협상의 주요쟁점과 결과, 각 분야별 우리의 입장과점점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현 시대에 맞춰 필요한 대응과제 및 산업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보기로 하겠다.

Ⅱ.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산업정책 차이점

□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혁신과 균형」,「참여와 연계(networking)」의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 산업정책 방향 >



① 발전전략 : 자본주도형․양적 성장 → 혁신주도형․질적 성장
- 기술혁신, 부품․소재 및 지식기반 서비스 발전, 기업 투명성 제고

② 산업구조 :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 중심 →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균형
- 대기업-중소․벤처, 제조업-서비스, 수도권-지방의 선순환 발전

③ 파트너쉽 : 기업 중심 → 소비자, 환경, NGO 참여와 연계


1. 참여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및 문제점
□ 주요 산업 정책
ㅇ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 중국의 급성장과 선진국의 기술선점 사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
- 우리경제는 경공업에서 중화학 및 기술집약산업으로 산업발전을 이룩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