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소개글

서론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들어본 일은 많았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은 없었다. 새만금 간척사업 이라는 용어는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들어왔던 것 같다. 그만큼 용어는 낯설지 않지만 실제로 그 사업의 규모나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효과성의 문제에서 사업자체의 진행을 두고 갈등이 있다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리포터를 조사하면서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간략히 말해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하지만 사실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했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목차

서론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주요문제점
3. 주요쟁점(새만금 간척사업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4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과 간척으로인한 생태계변화

결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앞으로의 방향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가치평가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사업만큼 가치평가가 다르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달리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이미 10여 년 전에 착공하여 방조제 공사가 70%정도 진행되고 1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이미 투입된 사업인데도 사회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2년여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공동의 조사단까지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그 조사에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정도였으니 찬반의견이 얼마나 대립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자세히 새만금 사업의 개요부터 알아보겠다.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건(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