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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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환경정책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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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System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⑴ 투입 ⑵ 전환 ⑶ 산출

⑴ 투입
환경문제 요구집단 국민“기업” 예) 형광등 반환정책 → LED(절전, 무독)규제요구
환경문제 요구집단 국민“기업” 예) NIMBI
정책결정자 예) 대통령 ,국회 ,정부

상호작용 ( 찬성, 반대, 보류, 무이 자격증 ( 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정책 : 지지 50% 반대 50%
천성산 터널공사 홀딩 3년 ( 도롱뇽 등 환경문제 우려 )

상황적요인 ( 바뀔수 있는 요인 )
예) 조류독감, 경제문제, 국방문제, 성수대교 붕괴 ( 모든 다리 점검대상 ), 상품백화점 붕괴 ( 대형건물 안전점검 ) 등등
① 시대적 상황 ( 이념이 바뀔 수 있음 ) → 토지이념
② 환경오염 사건
③ 국제적 동향 ( 투입요소 )
④ 산출

① 시대적 상황
박정희 : 경제발전
전두환 : 경제발전 + 약간의 환경
노태우 : 건설 ( 일산, 분당 )
김영삼 : 현재 환경문제 기본 틀
김대중 : 경제성장 ( 무분별한 개발 X ) 환경정책 X
노무현 : 친북한 정책
이명박 : 녹색성장 ( 발표만 한 상태 ) 4대강 정비 ( 아직까지 친 환경 )

② 대형오염 사건
92년 대구 페놀오염 사건 ( 염색공장에서 방출 됨 ) → 물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던 사건
“생수” 라는 말이 나옴, 공기업과 사기업이 수질 경쟁 야기함 ( 물의 질 향상 )
⑴ 바다오염
유조선 충돌에 의한 침몰 ( 1996년 여수 앞바다, 2008년 태안사건 등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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