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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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현 주소: 신빈곤층 또는 계급 이하의 계급(underclass)2009년 6월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국적취득자와 불법체류자 포함)은 110만 6884명으로 인구의 2.2%에 달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속도의 증가율(연평균 25.3%)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양산 속도이다.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7년 3.2%에서 2007년에는 11.1%로 증가하였고, 보은군(40.0%), 함평(37.6%), 임실(37.5%), 단양(37.3%)의 국제결혼 비중은 이미 40%에 육박하고 있다.<그림1> 다문화가정의 해체현상

<중 략>

단일민족으로서의 배타성과 높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주민가족의 높은 출산율, 현재의 비효율적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훨씬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미 외국인 밀집지역인 부천의 강남시장 일대와 동대문 창신동, 가리봉동, 마석 가구단지 등은 사회적 방치 속에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슬럼가와 게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이러한 현안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낡은 당내 정치와 고질적 이권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이미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생활여건 때문에 외국인과 이주민가정의 투표율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 연구팀이 제안한 내용이 정책화된다면 최소 50만 명, 가족과 관련 단체까지 합한다면 100-20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사회정치적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본 제안의 채택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 닥칠, 정확하게는 이미 당면해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적극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현재의 정당들이 생활정치ㆍ정책정당ㆍ서민정당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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