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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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과도덕

I. 법과 도덕의 관계

1. 전통적 이해와 현대적 현실의 간극
1) 법문화적 차원에서 도덕의 우위
2) 법현실적 차원에서 법의 우위

2.법의 도덕화 경향

1)도덕주의의 지배
가) 법의 윤리주의 적 기능팽창
나) 도덕적 엘리트주의

2) 도덕화 된 법의 미약한 문제해결능력

Ⅱ. 도덕 개념의 유형

1. 윤리

(1) 양심에 따른 선에 대한 집단적 관점
(2) 윤리의 당파성
(3) 윤리의 재생산
(가) 전통윤리의 연장, 새로운 사회윤리 그리고 직업윤리
(나) 다른 도덕과의 구별 어려움

2. 도덕

(1)공존조건에 관련한 지배적인 공적견해
(2) 윤리와 구별의 어려움

3. 사회규범
(1) 선한 행동에 관한 공통된 직관
(2) 사회규범의 특징들

III.법과도덕의 관계현실
1. 세 가지 도덕 개념의 동시적 충족
2. 두 가지 도덕 개념의 충족
(1) 도덕적 윤리규범과 법
(2) 윤리적 사회규범과 법
(3) 도덕적 사회규범과 법

3. 한가지 도덕 개념만의 충족
(1) 순수한 윤리규범과 법
(2) 순수한 사회규범과 법
(3) 순수한 도덕과 법

4. 어떤 도덕 개념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IV. 법과 도덕의 이성적 관계

1. 법과 도덕의 관계
1) 도덕의 제도화로서 법

2. 법과 윤리의 관계

(1) 법의 윤리적 중립성
(2) 법의 윤리적 공평성
(3)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3.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

1) 구조적 동일성과 차별성
가) 외양성, 보편성, 제재의공통성
(나) 정형성과 비정형성
(다) 효력에서 광역성과 지역성

(2)사회규범의 법규범화
(가) 일반조항을 통한 법규범화
(나) 구체적 법규범을 통한 사회규범의 공식화

(3) 사회규범의 법규범화의 한계
(가) 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
(나) 비례성원칙
(다) 법적전환이 불가능한 사회규범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법과 도덕의 관계

1. 전통적 이해와 현대적 현실의 간극

법과 이웃해 있는 규범은 도덕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또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1) 법문화적 차원에서 도덕의 우위

‘법은 최소한으로 ,도덕은 최대한으로!’
법보다 윤리와 덕이 사회질서의 기초로서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전통사회의 문화가 일반인의 법의식속에 계승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식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덕개념은 ‘분석적’이지 않고 ‘종합적’이다. 즉, 도덕은 윤리와 구분되지 않고, 도덕은 사회규범과도 구별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집단적인 에토스와도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종합적인 도덕개념은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법전문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법현실적 차원에서 법의 우위

전통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의식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현실의 차원에서 한국 사회는 위험사회, 정보화 사회, 과학기술사회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분쟁의 해결을 점점 더 많이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간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통일적인 도덕관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법에 대한 수요로 매우 높아져 있으며, 법의 규율 영역은 날로 넓어져 가고 있다.

2.법의 도덕화 경향

1)도덕주의의 지배

사회문화적으로는 법의 윤리화, 도덕화가 계승되면서 법의 최소화가 이념적으로 요구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로부터 나오는 법의 기능 확대에 대한 요구에 의해 법의 최대화가 도모되는 것으로 법의 이중적 구조가 발생한다.
최대화 사회경제
현실
법
사회문화
전통 최소화


이러나 이모순은 법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윤리주의나 도덕주의의 퇴장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지양되고 있지는 않다.

가) 법의 윤리주의 적 기능팽창

법의 새로운 기능 확대는 오히려 윤리주의나 도덕주의의 이념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 아니라 윤리의 최대한이 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법은 도덕적 과제의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고, 도덕은 법에 의해 과대화 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법의 윤리주의 적 기능팽창’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