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소개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목차

Ⅰ. 序

Ⅱ.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1. 문제의 제기
2.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3. 법률의 착오
4. 포섭의 착오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2.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3. 소결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甲의 행위가 건축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甲이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인가는 甲의 착오가 법률의 착오인가, 또 법률의 착오는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한다고 해야 한다. 전자가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문제라면, 후자는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의 관계에 관하여 법률의 착오가 고의를 조각하는가 또는 책임을 조각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건축법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甲의 행위가 건축법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가 또는 책임을 조각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Ⅱ.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1. 문제의 제기
甲이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인 사실을 모르고 허가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가는 법률의 부지가 법률의 착오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와 법률의 착오, 포섭의 착오의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2.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 위법성의 인식의 개념
형법상 착오에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있다.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를 말하며,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로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비난의 핵심이 된다. 이와 같이 위법성의 인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벌성의 인식이나 구체적인 법규정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위법성착오
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지규범의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금지규범에 대한 착오).
① 법률의 부지 :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전 혀 알지 못한 경우
② 효력의 착오 : 행위자가 금지규범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③ 포섭의 착오 : 행위자가 법률해석에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행위가 법적 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간접적 위법성착오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경우이다(허용규범에 대한 착오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