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 보건의료법규] 보건의학관계법규의 보건간호실무 관련 조항 및 판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실무 관련 조항 / 판례 포함 / 판례의 문제점 및 해결책

소개글

"[간호학과 / 보건의료법규] 보건의학관계법규의 보건간호실무 관련 조항 및 판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실무 관련 조항 / 판례 포함 / 판례의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보건간호실무 관련 조항
2. 보건간호실무 관련 판례
3. 판례의 문제점 및 해결책

본문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보건간호실무 관련 조항
▶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