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형태와 사회적위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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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형태
2) 사회적 위험
3) 사회보장 급여

본문내용

구분
① 사회보험: 개인/타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근거해 급여 제공
② 국가부조: 기여금 납부에 상관없이, 증명된 욕구 따라 급여 제공
- 특별 경우의 욕구 충족
- 재정 : 일반 세금
③ 임의보험 : 기본 생활수준에 추가해 더 높은 수준 유지코자 할 때
주요/보조 방법
- 사회보험 : 주요 방법
- 국가부조와 임의보험 : 보조 방법
사회보장의 형태
2) 국제노동기구
구분
① 사회보험 : 직업 관련, 고용주/근로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재정 충당
② 사회부조(공공부조) : 일반 세금으로 재정 충당, 소득조사/자산조사 실시
③ 고용주 맨데이트 : 고용주가 제공
④ 사회수당(데모그랜트) : 특정 어려움 겪는 자에게 소득 상관없이 제공
⑤ 저축금고 : 사회보험의 변형; 기여금으로 재정충당하나 사회적 위험 공유 안 함, 강제저축 형태
사회보장의 형태
3) 피터즈

구분
① 사회보험, ② 사회부조(공공부조), ③ 사회수당,
④ 사회보상

사회보상
- 정부/사회가 특별 어려움 겪는 사람에게 연대감 표시를 위해 사용
- 예 : 전쟁피해자나 인권탄압을 당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연금
- 재정 : 일반 조세로 충당
- 사회보상 : 사회보장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많음
사회보장의 형태
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구분
①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② 공공부조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③ 사회복지 서비스 : 국가/지자체/민간부문의 도움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④ 관련 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