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한국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쟁점 (5대 사회보험 등, 또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 전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 현안 및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개념은 바로 사회권이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사회 이전까지 개인의 생계의 영위와 더불어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 존재하였다. 해당 시기 자력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할 경우 마을공동체나 교회와 같은 사적인 영역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했으나 국가와 같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했다. 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사회 문제의 경우 더 이상 개인과 그들이 구성한 사조직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 소재 또한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이 아닌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즉 사회권이 보장된 시기는 프랑스 혁명 시기이다.

프랑스 혁명 시기 채택된‘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최초로 사회권을 인정했는데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권을 사법적인 영역에서만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시민의 사회권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이 시작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사회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주체는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국가의 주된 존재 목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쉽게 말해 시민들의 복지가 국가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가 보편 주의적 복지국가로서 그 존재 목적을 바꾸게 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2차 세계 대전 이전 발생한 대 공항 때문이다. 대 공항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경제 위기는 많은 기업을 도산시키고, 실직자를 낳았으며 이는 가계로 하여금 생계유지마저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조성은, 이방현, 고경환, 김수진, 김희성, 안수란, 오욱찬, 유재언, 이아영, 임정미, 이동석, 길현종, 김조설, 안서연, 양재진, 윤홍식, 이주영, 최원규, 최요한, 김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
개혁과 난제로 본 국민연금 35년,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2051156001/amp
생애 소득 27살부터 흑자, 59살에 적자 전환…‘흑자 인생’ 3년↑,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0108.html#ace04ou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납부 연령은 64세로 높아질 듯,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2/02/JNKJQ5RGUJGGJCEXPINZTB2ROQ/?outputType=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