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0년의 의미와 교훈

목차

1. 정치적 체제통합
2. 경제적·사회적 통합
3. 문화적-정신적 통합
4.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들

본문내용

독일통일 20주년이 되었지만 독일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지배하는 이미지는 “흡수통일”이라는 개념 속에 응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유한 서독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소련에 막대한 돈을 주고 동독을 샀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동독은 서독의 일방적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이 함께 하고 있다. 그 후유증은 대량실업과 2등국민으로의 전락, 내적통일 실패의 심각한 문제들이라는 것이었다. 독일 통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데는 통일을 전후한 시기 독일에서 유학한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더해 언론매체들이 선정적으로 소시민들의 불안의식을 부추긴 측면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독일은 우리와 역사적 조건이나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우리의 타산지석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강화되었다. 또한 한국의 진보적 통일운동 세력은 남북의 화해를 통한 단계적 통일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독일식 ‘흡수통일’은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될 경계해야 할 모델이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독일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매우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다. 독일 통일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다만 독일통일 20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독일 내의 다양한 평가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독일통일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자에 따라 여전히 평가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통일의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서분단과 냉전적 대립이 극복되고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게 된 것 외에도 서독으로부터 1조 유로 이상의 엄청난 지원에 힘입어 동독인들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교통·통신 시설 등 하부구조의 발전과 근대적 산업시설의 유치,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된 도시풍경, 환경 개선, 연금수혜자들의 혜택 등을 성공사례로 기꺼이 내세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