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소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목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1.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2. 산업육성과 독과점 현상
3. 시장지배적 지위의 규제
4. 독점규제법상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남용행위의 유형
1. 개요.
2. 구체적유형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본문내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1.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판매량의 감소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보며 ‘독과점’지위 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지배적 지위의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그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 제제조치가 수반된다.
고전이론에 의하면 보이지않는 손(애덤스미스)에 의해 시장이 조정되기 대문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했지만 현재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상품에 지배를 받는 소비자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2. 산업육성과 독과점 현상
- 특정 분야에서 선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령 우리나라 독과점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철강과 같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세계 경쟁력있는 사업의 경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도 보호된 독과점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현상 발생하였을 때 제제조치가 수반된다.

3. 시장지배적 지위의 규제
-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전제로, 독과점 그 자체는 인정 또는 허용하면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즉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한경우 만을 규제하는 태도인데, 이러한 제도로는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 4. 독과점 시장구조의 문제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이나 ,가격, 품질,수령들을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만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품질경쟁의 압박을 받지 않는 회사는 상품개선이나 혁신을 게을리 하게 되고,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을 하는데 있어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과격한 입법은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장기적으로 시장구조 개선정책의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4. 독점규제법상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되는 시장구조에 대해 경쟁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 독점규제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시장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하고(제1항)
시책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제2항), 시책과 관련된 조사 및 공표(제3항)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제4항)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