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상버스불이행위헌확인, 신문법에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위헌확인 판례 요약

소개글

"헌법 지상버스불이행위헌확인, 신문법에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위헌확인 판례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 위헌확인 (헌재 2002.12.18, 2002헌마52)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3) 결정 논거
4) 나의의견

2.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2.7.18, 2001헌마605)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3) 결정 논거
4) 나의의견

본문내용

▷ 판례의 사실관계: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에서 한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 단체의 청구인은 2001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저상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2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결정 요지 : 1.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