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고찰

소개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문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사이버범죄
제1절. 사이버범죄의 의의
제2절. 사이버범죄의 특성
1. 익명성
2. 시간적 및 공간적 비한정성
3. 즉흥성 및 신속성
4. 광범위성 및 국제성
5. 범죄확정의 어려움
제3절. 사이버범죄의 현황

제3장. 사이버범죄의 헌법적 쟁점
제1절. 사생활보호
제2절. 개인의 명예보존
제3절. 재산권 보존

제4장. 사이버범죄 수사상의 문제
제1절. 수사과정의 문제
제2절. 범죄자의 적발 및 증명곤란성
제3절.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설

오늘날 인터넷 기술은 급속도로 확산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정보의 가속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 ‘정보화 사회’이다. 사실 이 용어는 너무나 흔히, 그리고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개념을 규정해 놓고 사용한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전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서 어떤 공통개념이나 공통특성들이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 영역을 망라한 사회부문에서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도전은 정보사회의 출현이며,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기존의 방법론들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보사회란, 극속히 벼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과거의 어떤 특정 해결책의 수명기간이 점차 짧아진다. 이러한 사실에서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사징하고 따라서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이버 세상이 열림에 따라 생활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역기능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과의 사이버범죄 수사 및 단속활동은 사이버 범죄 방지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범죄 수사 및 단속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국민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명예보존, 재산권 보존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헌법적 쟁점과 현실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 강동범, “전자적 자료의 침해에 대한 처벌과 인권보장”,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2001.
· * 강용석, “정보화의 역기능과 경찰의 역할”,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의회연구 제11권, 2002.
· * 김운곤, “사이버범죄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8집, 2002.
· * 이정훈, “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동향과 전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 * 장영민 ․ 조영관,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 최우찬,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형법적 고찰”,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연구 제6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