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소개

비교행정 미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에 관한 리포트

목차

I. 수립배경

II. 조직

III. 인사체제
1.인사행정의 변화
2.중앙인사기관
3. 인력규모와 구성

IV.예산과정과 규모

V.지방행정

본문내용

Ⅰ. 수립배경

미국의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정부관료제는 가장 핵심적인 체제로서 작용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처음부터 오늘과 같이 거대한 규모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미구그이 연방관료제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789년 독립당시의 미국은 대부분이 농민으로 구성된 400만명 정도의 인구를 지닌 단순한 사회였다. 19세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관료제도 규모면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새로 충원되었으며, 많은 행정기구가 설립되었다. 남북전쟁과 전후의 경제발전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유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연방관료제도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하였다. 내무부와 통상부 등 새로운 내각 부처와 기관들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부처의 조직들도 다양하게 분화, 발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익단체들이 강력한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강력한 관료제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정부기능 외에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 즉 독립규제기관과 공사가 출현하였다. 규제기관의 출현은 대기업에 의한 시장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라는 당시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결과였다. 공사는 점증하는 정부부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목적을 보다 능률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된 뉴딜정책과 1960년대의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위대한 사회 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를 유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관료제가 신설되거나 재조직되었다.
한편, 산업사회의 고도화 및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복잡화는 행정의 기능확대와 함께 전문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으며, 이에 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량으로 공직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장의 전문성 증가는 관료제의 규모 확대와 함께 보다 능률적이고 대응적인 정부관료제를 지향하기 위한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근래에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이고 정부관료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부서와 관리부서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