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자료 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인격부인론의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필요성- 영국, 미국, 독일에서의 발생 연유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Ⅱ.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 학설의 대립
2. 법인격부인론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
3. 소결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1. 법인격의 形骸化
2. 법인격의 남용
3. 주관적 요건의 문제
Ⅳ. 법인격부인의 적용효과
Ⅴ.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한계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고찰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태생적 연유에 기해 民․商法을 총괄하여 특히 상법상 회사법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가장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 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도 실체법인 양자를 구분하여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상법상 회사법을 중심으로 살피는 방법 그리고 절차법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는 관점으로 검토하는 방법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이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법인격부인론의 근거에 관한 논의 등 諸이론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민법과 상법의 구별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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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미법의 회사법과의 비교법적인 고찰을 한다면 좀 더 우리 민법과 상법상에 녹아 있는 법인격부인론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근접할 수 있겠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이 위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간략히 살피고, 민법상 법인격부인론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그 개념과 발생의 연유를 확인한 후, 법인격부인론의 법적 근거와 요건 및 효과 순으로 즉, 법인격부인론이 가지는 실제적인 작용 모습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법인격부인론의 개념

민법상 법인격 부인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법적 권리능력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여 남용된 법인의 권리능력의 배후에 숨은 실질적인 남용 주체에게 법인격에 의한 법상 보호를 부정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즉,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 즉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것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의 일종을 일컫는바, 여기서 법인에게 부여되는 법인격은 그러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법인격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남용되어 법인의 법기술적 성질이 그 본래의 의도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의칙에 기하여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숨어 있는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이론으로 법인격 남용 혹은 법인격 무시 또는 법인격부인론이 형성 발전 되어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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