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소개

Ⅰ.서
1. 의의
상소권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와 그 법적 효과를 각각 판결의 형식적 확정,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반면 실질적 확정력 또는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내용이 갖는 기준성 또는 규준력을 말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원칙에서 유출되는 법적 안정성의 표현으로서 법적 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실질적 확정력은 종국 판결중 본안판결에만 인정되며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재판상 결정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본질론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일사부재리 등)이 대립한다. 이러한 두 개의 입장은 부당판결의 효력, 기판력의 소극적, 적극적 작용의 본질 판단에 대해 다투어졌지만 현재는 실익이 거의 없다.
3. 기판력에 의한 구속근거
-필요불가결한 제도적 효력으로서의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이라는 입장
-제도적 효력에 당사자 절차보장을 병렬적으로 포함시켜야 이해한다고 하고 당사자에게도 자 기책임이 발생한다는 해석으로, 정당화근거설이라 불리는 입장
-절차보장설이라는 입장
-자기책임에만 근거를 두는 입장
-모든 것을 근거로 한다는 다원설적 입장
4. 기판력의 직권조사성

목차

Ⅰ.서
1. 의의
2. 본질론
3. 기판력에 의한 구속근거
4. 기판력의 직권조사성
5. 기판력을 갖는 재판
Ⅱ. 기판력의 내용
1. 모순금지(내용적 구속)
2. 일사부재리
Ⅲ. 기판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
2.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본문내용

Ⅰ.서
1. 의의
상소권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와 그 법적 효과를 각각 판결의 형식적 확정,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반면 실질적 확정력 또는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내용이 갖는 기준성 또는 규준력을 말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원칙에서 유출되는 법적 안정성의 표현으로서 법적 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실질적 확정력은 종국 판결중 본안판결에만 인정되며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재판상 결정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본질론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일사부재리 등)이 대립한다. 이러한 두 개의 입장은 부당판결의 효력, 기판력의 소극적, 적극적 작용의 본질 판단에 대해 다투어졌지만 현재는 실익이 거의 없다.
3. 기판력에 의한 구속근거
-필요불가결한 제도적 효력으로서의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이라는 입장
-제도적 효력에 당사자 절차보장을 병렬적으로 포함시켜야 이해한다고 하고 당사자에게도 자 기책임이 발생한다는 해석으로, 정당화근거설이라 불리는 입장
-절차보장설이라는 입장
-자기책임에만


3. 시간적 범위
(1) 의의
기판력은 사실심구술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그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기판력이란 기준시 즉, 사실심구술변론종결시 당시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의미하고, 이 기준시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제출 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리킨다. 이러한 효력의 유무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의 문제이고, 그 적용을 받으면 기준시 전에 발생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기판력에 의한 차단효라고 불린다.
(2) 형성권의 기준시 후의 행사
기판력의 시적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보통 민법상의 제척기간이라는 보호를 받고 있는 상계권 등의 형성권 행사의 경우이다. 형성권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시전에 발생한 공격방어방법을 들어 전소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후소를 제기 할 수 없다.
(3) 형성권의 행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1) 기판력의 저촉
기판력의 시적범위의 문제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