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

졸업논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본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문제제기2

Ⅱ. 우리나라의 탄핵제도3
1. 탄핵이란3
2. 탄핵제도3
1)탄핵제도 운용
2)탄핵의 대상
3)탄핵의 사유
4)탄핵의 절차

Ⅲ. 2004년 탄핵 과정9
1. 탄핵의 원인9
2. 탄핵 소추 9
3. 헌법 재판소의 판결 10
1)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2) 선거법 유감발언
3) 재신임 투표 제안행위
4) 측근 비리는 탄핵사유 안된다.
5) 경제파탄은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다.

Ⅳ. 한국의 헌정주의와 민주주의11
1. 한국의 법률가 제국의 과정11
2. 대립의 해결 방안 모색(탄핵제도) 13

Ⅵ.결론13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한국은 헌법이 제정된 이 후로 ‘법률가 제국’이 되었다. 과거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않은 때에는 법치가 곧 민주주의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대중을 이루는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법이 국민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는 법치가 곧 민주주의라는 공식이 참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닿아있다. 한국이 ‘법률가 제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법률은 문제 해결에 있어 그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개인의 사적영역을 비롯해서 나라의 정치적 영역까지, 판단의 범위는 넓어졌다. 법치가 특권화 되는 경향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법치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새만금 간척사업,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 그리고 탄핵에 이르기 까지 다분히 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법의 권한은 넓어졌고 법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법률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법률가의 권력 역시 막강해졌다.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최종적 결정권이 법률가들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은 한국의 수호자가 시민인가 법률가인가 하는 정체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법률가의 최종적 결정권을 문제로 삼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결정권의 원천의 민주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법률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게 아니가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과연 국민의 의사를 국민의 대표가 아닌 이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때 그 정당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탄핵이다. 2004년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 사회는 들썩였다. 이제껏 유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이라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대립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탄핵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결국 법률가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그것도 국회의 결정과는 정 반대되는, 국회의 결정을 뒤엎는 방향으로 내려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탄핵사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인민의 집합의사에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대통령과 의회,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충돌을 선출이 아닌 선발된 법률가에 의한 판정이 옳지 않다면 과연 누가 판정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민. 김용호 외(1997)『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경기도: 인간사랑. 89-113. 267-309
· 당대비평편집위원회(2007)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34-252
· 안병진(2004)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 정치학』. 서울: 푸른길.
· 엄광석(2004) 『3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 청어.
· 조지형(2004) 『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서울: 책세상.
· 허 영(2001)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박명림. 2005.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 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253-274
· 이승우. 2001.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제1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