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관점에서 본 ‘태평양 전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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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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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영구평화론’관점에서 본 ‘태평양 전쟁’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칸트의 영구평화론
1. 국가 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2.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해 확정된 조항

Ⅲ. 태평양 전쟁 발발의 배경 : 일본 시각 중심으로

Ⅳ. 영구평화론 관점에서 본 태평양 전쟁
1. 신멸 작전
2. 바탄 죽음의 행진
3. 죽음의 철도
4. 치치시마 식인사건
5.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각종 성 범죄 사건 관련 증언들

Ⅴ. 평화를 위한 해결방안
1. 영구평화론의 평화 방안 및 한계
(1)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바라보는 평화방안
(2) 영구평화론의 한계
2. 영구평화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Ⅳ.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의해 한반도 전쟁에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이 괄목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전쟁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의 발언은 다소 자극적이다. 또한 전쟁을 두고 “Good luck(행운을 빈다)”, "Enjoy yourself, folks(잘 해 보세요)" 등의 발언은 위험한 발상이다. 한편 한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을 “전쟁해도 괜찮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다. 게다가 트럼프의 한국 발언 중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더욱 커졌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쟁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꽤 멀지만은 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미국의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약을 펼친 것처럼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철저한 이해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왔다.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휴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무감각하게 일상을 살아가기 바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도발을 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지 오래다. 따라서 안보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물론 전쟁 없는 평화의 과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해결과제이다.

이미 과거 오래전 전쟁 없는 영구적인 평화를 논한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 칸트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칸트는 “평화헌법”과 자유를 통한 “인권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남도현 ⌜2차 대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플래닛 미디어, 2017
오정민,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그에 대한 현재적 논의⌟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2016.
장영권,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의 구축 모델과 방안 : 동북아 지역 분석⌟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7.
정태일, ⌜칸트 영구평화론의 현대적 조명⌟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학술발표자료, 2018.
조방걸, ⌜칸트 『영구평화론』의 고찰 : 전쟁 다양화 시대의 영구평화를 위한 초안⌟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8.
존 키건 ⌜2차 세계 대전사⌟ 청어람 미디어, 2017.
“바탄 죽음의 행진” 나무 위키, https://namu.wiki/w/%EB%B0%94%ED%83%84%20%EC%A3%BD%EC%9D%8C%EC%9D%98%20%ED%96%89%EC%A7%84?from=%EC%A3%BD%EC%9D%8C%EC%9D%98%20%ED%96%89%EC%A7%84
“일본의 전쟁 범죄” 나무 위키, https://namu.wiki/w/%EC%9D%BC%EB%B3%B8%EC%9D%98%20%EC%A0%84%EC%9F%81%EB%B2%94%EC%A3%84?from=%EC%95%84%EC%8B%9C%EC%95%88%20%ED%99%80%EB%A1%9C%EC%BD%94%EC%8A%A4%ED%8A%B8
“일소중립조약“ 네이버 블로그 http://egloos.zum.com/kk1234ang/v/2795670
“제네바 협약”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0%9C%EB%84%A4%EB%B0%94%20%ED%98%91%EC%95%BD
“죽음의 철도” 나무 위키, https://namu.wiki/w/%EC%A3%BD%EC%9D%8C%EC%9D%98%20%EC%B2%A0%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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