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권 인권침해 집단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의개념

소개

개인인권 인권침해 집단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의개념

목차

I. 인권 개념
II. 인권침해 사례
III. 결론
IV. 토의

본문내용

I. 인권 개념
인권 (人權/ human rights) 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
법의 관할 지역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민족 또는 국적 등)과 상관없이 적용.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I. 인권 개념
개별국가에 있어서의 인권
: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
1) 개인의 웰빙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개념
I. 인권 개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총체
적인 입장을 기술 (헌법 제 10조)
법 앞의 평등과 평등권을 강조 (헌법 제 11조)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인 평등 추구)
헌법 제 37조 2장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제기구에서의 인권 개념
I. 인권 개념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
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채택됨.
2)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 소수집단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주장.
I. 인권 개념
인권 정의에 있어서 국가 vs 초국가 관점 차이
1) 국가적 관점에서의 인권 개념
국민의 개념 안에서 인권이 정의되고 그 범위가 국민 안에서 제한된다.
국가의 공동체적 목적(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아래에서 개개
인의 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법으로 명시. (헌법 제 35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