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8.09.11 | 최종수정일 2018.09.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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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과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제인권규약 제정배경
2. 국제인권규약 발전과정
3. 국제인권계약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4. 우리나라 인권관련 현황 및 제도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뉴스에서나 신문에서나 인권이란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인권의 정확한 개념이나 현대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과거로부터 발전되어왔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개념화되어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지는 생각외로 얼마 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역시도 선조들이 계속해서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다. 근대시민혁명에서 인권의 주체는 재산 있는 성인 남성일 뿐 그 외 인간은 ‘인간’의 범주로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의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시각이다. 이렇듯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인권운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오고 발전해왔으며 인권의 역사는 인권의 주체가 확장된 역사와도 같다.

II. 본론
1. 국제인권규약 제정배경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66년 12월 16일에 제21차 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인 보장을 위해 채택된 조약이다. 이보다 앞선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인권규약의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차별 조항이다. 이후 유엔이 제정하는 각종 인권규범에 주요하게 나타나는 조항이다. 이렇듯 비차별 조항이 유엔 인권규범의 중심적인 위치가 된 배경에는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에 차별과 불평등이 있었고, 특히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집단은 일상에서 혹은 위험에 처한 시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한 차별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차별 사유로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혁장, [인권제안] (5)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 뉴스민, 2014.12.10, 2017.11.27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2016.02.25,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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