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_이명박 대북 정책과 과제

소개

2010_3_12_정치외교_이명박 대북 정책과 과제에 관한 레포트

목차

序.
Ⅰ. 평화 번영 정책
가.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개념과 원칙
나.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성과
다.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비판
Ⅱ. 비핵 ․ 개방 ․ 3000
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개념과 원칙
나. 이명박 정부의 실책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과제
가. 남북 신뢰 회복
나. 중장기적인 대북정책 수립
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참여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대북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고 또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비판을 받았지만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건설 등을 통하여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 되었다. 그로 인해 대북 인식 뿐 아니라 대남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남북한평화공준에 대한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교체 후 “비핵 ․ 개방 ․ 3000“이란 정책을 내걸어 많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를 대립․갈등의 구도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남북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며 대북관계는 10년전 보다 더욱 후퇴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여러 비판을 받았고 분명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 했기 때문에 민중은 2007년 대선 때에 이명박 정부를 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평화 번영 정책은 무엇이며 맺은 성과와 받은 비판은 무엇인지 또 비판하면서 나온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비핵 ․ 개방 ․ 3000“은 무엇이며 현재 맺고 있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고 나아가서는 무엇인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평화 번영 정책-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가. 참여 정부 대북 정책의 개념과 원칙, 추진전략
a. 대북 정책의 개념
첫째,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 협력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는 한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나아가 남북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참고자료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2008』
· 통일부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07, 2008』
·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23집 1호 김주삼
· 『남북경협활성화가 동북아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
·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22집 1호 오수열
·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2․13합의를 중심으로』
· 통일부, 『참여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 2007.4.11
·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