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과 호주제 문제점

소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과 호주제 문제점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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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호주제의 개념과 호적제도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개념
3. 호적제도

Ⅱ. 호주제 외국의 가족제도와 외국 자녀의 성(姓)
1. 외국의 가족제도
2. 외국의 자녀의 성

Ⅲ. 호주제 폐지 논란과 그에 대한 의견
1. 호주제 폐지 논란
2. 호주제 폐지 논란에 대한 의견들

Ⅳ.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승계의 문제
2. 남아선호사상
3. 이혼 ․ 이혼 후 재혼
4. 부부평등에 위배되는 혼외 자녀의 입적
5. 성차별적 제도

Ⅴ. 호주제의 헌법적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
3. 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
4. 미혼모의 경우의 문제
5. 개인의 존엄 위반

Ⅵ.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호주제 폐지의 찬성 입장
2. 호주제 폐지의 반대 입장

Ⅶ.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
1. 나의 입장 찬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호주제의 개념과 호적제도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관리, 공시제도의 한 종류이다. 호적제도를 말하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나, 민법의 개별조항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호주제는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호주제에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민법상에 정의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범위도 민법제 779조에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고 정의 하고 있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4
· 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