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실의 착오

소개

각주 달았음

목차

Ⅰ. 서

Ⅱ. 사실의 착오와의 구별개념

Ⅲ. 사실의 착오의 대상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4.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5.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

Ⅳ. 사실의 착오와 고의
1.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2.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Ⅴ. 방법의 착오
1. 의의
2. 유형

Ⅵ. 인과관계와 착오
1. 개념
2. 법적 취지
3. 개괄적 고의
4.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와 공범

Ⅶ.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성부
1. 형법 제15조 1항의 적용문제
2. 학설

Ⅷ. 관련문제
1.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에 대한 착오
3.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본문내용

행위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 불능범 또는 미수범이 적극적 착오에 해당한다.
예컨대 행위자가 어떤 망인의 명예에 관한 호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줄 오해하고 공연히 그 사실을 퍼뜨려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인 정을 알지 못해 무주물인 줄 알고 손괴한 경우 등을 들수 있다. 이처럼 구성요건착오는 구성요건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인식의 결여는 착오이건 부지이건 불문한다. 구성요건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고의가 부인된다.

참고자료

· 신호진, 형법요론, 한국서원
· 김일수, 한국형법 Ⅰ,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 조근태, 도해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 배종대, 형법총론, 박영사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