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무원 헌법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

헌법학원론 강의를 듣게 되면서 작성한 판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Ⅰ.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1.서 론
1) 들어가며
2) 교원정년의 개념
2.본 론
가.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청구인들의 주장
나.판 단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 본안에 관한 판단
3)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4) 정년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원칙적 존중
다.소 결
3.결 론
4.나의 생각

Ⅱ.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확인
1. 서 론
1) 공무원의 의의
2) 공무담임권의 의의
2. 본 론
가.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나.판 단
1) 당연퇴직 규정의 의의 및 목적
2) 선고유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여부
3.결 론
1) 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4.나의 생각

Ⅲ.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1.서 론
1) 들어가며
2) 군가산점의 정의
2.본 론
가.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청구인들의 주장
나.판 단
1) 적법성에 관한 판단
2) 본안에 관한 판단
3) 평등권 침해여부
4)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다.소　결
3.결　론
4.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1.서 론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한국의 교육현장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입안에서 그 실행에 이르기까지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 향상이란 목표아래 실시된 교교원에 대한 정년단축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교원정년단축정책은 당시 학부모의 의견과 여론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앞세워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교육공부원법의 개정은 그 동안 안정적이었던 교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교원 스스로의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은 교육구성요서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교육 체제의 위고로까지 인식되어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과정과 법 개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원들에게 교육관련 정책의 변화와 시행은 학교 내에서의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였을 뿐 교직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상은 요인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의 교원의 역할은 수업과 일반 업무의 이중적인 어려움 속에서 교원의 사기는 매우 낮아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교직상황 속에서 교원정년단축정책은 시행되었고 당시 정부는 교원단축정년의 필요성을 첫째는 교단의 선진화를 위해 둘째는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육예산의 절감이 필요하고, 셋째는 교원수급과 승진의 적체해소를 위해 이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 정책 실시 이후 동시에 명예퇴직의 신청으로 인한 초등하교 교원수급의 불일치, 교원연금의 재정결핍, 교원의 사기저하 현상 등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였다. 교육정책의 특성상 단기적인 평가는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교직사회의 갈등은 정책 초기의 입안목적과 다르게 진행되어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 홍성훈·박부근, 헌법재판소의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판례분석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04.
· 정혜령, 교원정년단축 정책평가, 서울대학교대학원, 2000.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김유성,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문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92.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정치: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에서, 한국여성학회, 2003.
· 정진성, 군가산점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고, 한국여성학회, 2001.
· 윤영미, 공무담임권에 관한 소고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3집 제2호, 2006.
· 이인호,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비판 -결정 상호간의 모순과 부정합성 비판, 법과 사회 제30권, 2006.
· 포털사이트 다음 http://blog.daum.net/dapapr/7672311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