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

소개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제1확정조항: 모든 국가에서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
▶제2확정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제 국가의 연맹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제3확정조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제 조건에 한정해야 한다.◀
▶추가조항 제1항: 영구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본문내용

칸트의 영구평화론 속에는 평화연구의 세 가지 유형의 접근법 모두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개인적 접근)과 국제 사회의 무정부적 현실(국제적 접근)을 직시하면서 어디까지나 국민국가를 거점으로(국가적 접근) 하여 평화에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 영구평화를 실천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는 6개의 항목 (금지조항)
: 예리한 정치적 리얼리즘이 내재 + 칸트 특유의 윤리적 요구가 관철되어 있다.
(1) 장래의 전쟁에 대비한 자료를 비밀로 유보한 채 맺은 평화조약은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휴전조약은 허위의 평화, 신뢰야말로 평화를 위한 강력한 무기)
(2)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수 또는 증여에 의해 다른 나라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상속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도덕적 인격)
(3) 상비군이 차차 전폐되어야 한다.
(상비군은 타국에 대해 꾸준히 전쟁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서로가 군비의 우수성을 무한히 경쟁 하도록 자극함, 상비군 그 자체가 공격전쟁의 원인이 됨)
(4) 국가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
(경제력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쟁수단, 전쟁수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채발행을 금지함)
(5)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헌법체제 및 정권에 대해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외부간섭은 그 국민의 권리 훼손, 국가의 자율성에 위협이 되는 것)

참고자료

· 없음